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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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지방선거 정책질의에 대한

               후보자 답변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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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0. 5. 26 11:00분

       발    신 : 2010정책선거를 위한 포항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세 단위 하단 참조)

       수    신 : 각 언론기관

       참    조 : 사회부 기자

       제    목 : 2010 지방선거 정책질의에 대한 후보자 답변 분석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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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10개 시민사회단체는 6.2 지방선거가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2010 정책선거를 위한 포항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발족하였으며, 연대회의 참가단체들의 열의와 성의를 바탕으로 3개의 공통의제와 20여개의 부문별의제를 담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후보에 대한 민생복지부문 정책질의 및 요구서’-이하 정책질의 및 요구서-를 5월 6, 7일 양일간에 포항시장후보와 경북도의회후보, 포항시의회후보들에게 직접 전달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3. 연대회의는 포항시장후보 3인포함 총 73명의 후보들에게 ‘정책질의 및 요구서’를 발송하였고, 포항시장후보 3인포함 총 26명의 후보자가 답변서를 5월 18일까지 보내왔습니다. 이를 취합, 분석하여, ‘2010 지방선거 정책질의에 대한 후보자 답변 분석보고서’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비록 후보자 답변서 취합율이 35%정도이지만, 포항시장후보들은 전부 답변서를 보내주었고, 질의에 대한 답변의 충실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을 통해 공개질의하였기에 가능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질의항목에 대한 세세한 답변서는 분석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요한 내용만 밝히고자 합니다.

                5. 중요한 내용은 기자회견문을 참조하여, 6.2 지방선거가 정책선거가 되도록 널리 유권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집행위원장 : 최광열 010-5444-4972)

2010정책선거를 위한 포항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포항여성회, 포항KYC, icoop포항생협, 참교육 학부모회 포항지회, 교육과 희망광장, 노동과 복지를 위한 시민연대,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 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동화읽는 어른 모임, 한국장애인부모회 포항지부

                         기자회견문

가치를 기반으로 모인 10개 시민사회단체는 ‘2010 정책선거를 위한 포항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지금껏 활동에 기반하여 6.2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3개의 공통의제와 20여개의 부문별의제를 담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후보에 대한 민생 복지 부문 정책질의 및 요구서’-이하 정책질의 및 요구서- 를 발송하였다. 총 73명의 후보자들에게 발송하였고, 26명의 후보자가 답변서를 보내왔다. 답변서 회수율이 비록 35%에 머물렀지만, 홍보부족과 실무여건을 고려한다면, 의미있는 회수율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포항시장후보 모두 답변서를 보내주었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충실하게 해주었다.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비해 시, 도의회 후보들이 보여준 정책에 대한 민감도나 답변 충실도는 낮은수준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하는 지역의 후보들은 정책보다는 자신을 알리는 홍보활동에 더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7선거구 도의회 후보는 무투표당선이 확정되어, 연대회의가 보낸 정책질의 및 요구서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답변서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는 정책선거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제출하게 되는 ‘2010 정책질의에 대한 후보자 답변 분석보고서’-이하 분석보고서- 는 몇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하였다. 첫째는 후보자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둘째는 정책의제를 제출한 단체가 제출의도와 후보자 답변에 근거하여 총평을 기술키로 하였다. 셋째는 후보자들이 명시적으로 표현한 찬성, 반대, 기타의견을 따르되, 의견이 불분명할 경우 연대회의 실무회의를 거쳐 적절하게 판단키로 하였다. 넷째는 정책의제별로 시장후보, 도의회 후보, 시의회후보로 구분하여 후보자 의견을 분석하였다.

 오늘 많은 분량의 분석보고서를 간략하게나마 3개의 공통의제를 중심으로 포항시장후보자들의 답변서에 대한 분석개요를 서술하면,

 1.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초, 중학생)에 대하여 박승호 후보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였고, 허대만, 정기일후보는 찬성하였다.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제정에 대하여는 박승호 후보는 교육경비보조지원조례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허대만 후보는 교육경비지원조례 개정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정기일 후보는 찬성하였다. 친환경급식지원물류센타에 대하여는 세 후보가 찬성하였다. 재원조달방법에 대하여 박승호 후보는 포항시세와 기업후원을 선호하였고, 허대만 후보는 도교육청 예산과 포항시세를 통한 해결, 정기일후보는 포항시세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2.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제정’에 대하여는 세후보가 공히 찬성하였고, 그 추진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례제정시 시민참여정도는 준비단계부터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하였다. 찬성이유는 박승호 후보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시민 만족도 향상, 허대만 후보는 행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기 위해서, 정기일 후보는 직접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방법이라고 적시하였다.

3.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여부에 대하여 허대만, 정기일 후보는 찬성하였고, 박승호 후보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열린토론회 등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재검토에 대하여는 허대만, 정기일후보는 찬성하였고, 박승호 후보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였다. 164회 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백지화에 대하여는 박승호 후보는 반대하였고, 허대만, 정기일 후보는 찬성하였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시장후보를 중심으로 공통의제에 한정하여 후보들의 차이를 서술하였다. 공통의제에 한정해 보건데, 친환경무상급식실시와, 주민참여예산조례제정을 후보자들이 찬성하여 향후 유의미한 결과가 기대되는 성과를 올렸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대하여는 시장 후보 간에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민주적 절차와 소통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는 이번 활동의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외 부문별에서도 호의적인 답변이 많아 향후 정책의제 실현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며, 유권자들의 후보자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 사항은 분석보고서 참조바랍니다.

                                                        
                                              2010.5.26

2010정책선거를 위한 포항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포항여성회, 포항KYC, icoop포항생협, 참교육 학부모회 포항지회,
교육과 희망광장, 노동과 복지를 위한 시민연대,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 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동화읽는 어른 모임, 한국장애인부모회 포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