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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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대로 좋은가?

일관된 기준없는 대상기관 선정 등 추진과정, 공익성, 효율성 증대는 누가 보장하나?

      지난 해 말부터 준비되어 온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설립 추진이 운영효율성과 공익성 증대, 비용절감을 명분으로 상당부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시장님의 지시로 시작된 설립추진의 논의는 2월 4일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공청회 개최와 그 직후 포항시의 TFT 구성 및 조례 제정 추진 등으로 쾌속항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점은 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되는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포항시가 의뢰하고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차 15개 시설(체육시설 6, 문화 복지시설 7, 교통시설 1, 기타 1) 2차 21개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왜 이 시설들이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나머지 동종 유사 시설들은 왜 포함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및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 수렴하는 절차도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을 뿐 더러, 운영 효율성 재고를 언급하고 있는 만큼 현재 각 시설의 관리와 업무상의 문제를 평가하고 드러내어야 함에도 보고서 어느 부분에도 객관적인 사실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심지어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이용객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자치행정국소속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대상에서 빼 주기로 한 경우는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용역 결과 보고서의 각종 분석 상에 나타내는 지표들이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수지 분석 부분을 보면 종합적으로 현행운영시보다 공단운영 시에 수익은 2011년 181백만 원, 2012년 183백만 원, 2013년 185백만 원, 2014년 187백만 원 증가하고, 비용은 2010년 1259백만 원, 2011년 13억 원, 2012년 1341백만 원, 2013년 1383백만 원, 2014년 1427백만 원 절감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어디에서도 수익이 어떤 방법으로 증가하는지 비용이 어떤 요인으로 절감되는지에 대한 근거는 일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다음에야 설립만 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논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만약 이 수치들이 사실과 다르게 특히, 수익은 늘지 않고 비용은 증가하는 형태가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대상이 되는 기관들과 시설들은 시민 복지를 주 사업으로 담당하는 사회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과 수익의 논리에만 치중하여 공익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보고서 상에 명시된 바처럼 신규 채용에 정규직 채용을 지양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최근 사회적으로 엄청 심각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오히려 적극 조장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비용절감의 대부분이 인력 감축에서 기인하는 바 이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노동 강도가 높아지면서 안전사고 위험률 증가, 산업재해 발생률 증가 및 대 시민 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으로 필연적인 공공성 훼손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전반에 걸쳐 사실상 수익과 지출 비용 증감 비교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으로 제시되면서 손익분석과 비용절감의 문제가 사회공공성의 논리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포항시의 추진과정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지방공기업법에 입각해 설립된 80여개의 공단 중 60개 남짓 시설관리공단의 사례들은 마치 복마전을 연상케 합니다. 개괄적으로만 살펴보아도 ①명퇴한 공무원의 자리보존용 낙하산 인사 또는 직원 채용과정에 지자체나 의회에서 개입한 사례 등의 인사 문제 ②수익증대는 커녕 막대한 적자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의 혈세가 거꾸로 역 유입되는 재정 운용상의 문제 ③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민간에 재 위탁하거나 공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무리한 시설이나 사업이 편입되는 문제 ④이용요금 증가와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인한 공익성 훼손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까지 타 지역의 사례에서도, 현재 포항시의 추진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추진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시가 무리하게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다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공단 설립을 기정사실화 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수순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반드시 절대 선인지에 대한 원초적인 고찰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수렴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며 타 지역에서 발생되었던 오류들이 번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월 4일 개최되었던 공청회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공청회라는 것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임에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절대다수가 반대 또는 우려를 가지고 참석한 시민들이었지만 제기된 문제가 전혀 불식되지 않은 가운데 조례 제정과 설립 추진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부실한 용역 결과에 보고 이해를 돕기 위해 전체 자료에 대해 진행한 ‘정보공개청구’마저 불가판정을 내리며 시민들에게 정보마저도 닫아두고 졸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과에 급급해 내 귀를 닫고 남의 입을 막는 패권이 포항시에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우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전에 냉철하고 건강한 시민의 목소리가 포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포항시는 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2010. 4. 20

2010 정책선거를 위한 포항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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