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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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매)
 

제목: 물의 날, 우리물의 현실을 돌아본다.

3월22일은 유엔이 정한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하는 세계 물의 날이다.

공기처럼 친숙하고 모든 생명과 역사의 근원인 물은 인권이자 삶의 권리이며, 국가는 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편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물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포항환경운동연합은 물의 날을 맞이하여 국토의 젖줄인 우리의 4대강이 정부의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죽어가는

현실에 분노하며 시민의 생명수인 상수도를 민영화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깊은 우려와 함께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을 살리겠다 하였다. 물 부족, 만성적 홍수,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이유로 대운하에서 이름만 바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2008년 12월 29일 사전환경성검토작업 없이 착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길이 634km에 이르는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넉 달 만에 마쳤으며, 22조 2천억 원이 넘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을 2년 만에 완성하겠다며 법과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였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우리의 4대강이 언제 죽었다고 ‘4대강 살리기’를 한다는 것인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그동안 탁수발생, 오탁방지막 유실, 오니토 유출, 멸종위기종 훼손 등 공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고, 이는 모두 현장의 감시 활동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함안보 공사현장의 퇴적오염토에선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기준치의 20배가 넘게 검출되었으며 낙동강 구간에서는 아직도 각종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다. 아직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4대강 공사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그 문제점들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서는 포크레인에 무참히 파괴되는 강의 비명소리만 들리고 있다. 애당초 국민의 합의와 여론은 무시되어 일사천리로 파헤쳐진 4대강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변해만 간다.

 처음부터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우려가 결국은 현실이 되어버린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강을 죽이면서도 살린다고 거짓말을 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정책이다. 나와 내 가족 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생명의 젖줄 4대강을 지키자.

[상수도 민영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행정안전부는 2009년 4월 25일 『지방공기업 경영 개선 명령』을 통해 포항, 경주, 통영 세 곳의 지방상수도를 민간 위탁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5월 29일에는 『지방 상수도 전문기관 통합 관리 계획』을 통해 지자체들의 상수도 민간위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 후 미국산 쇠고기문제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틈을 타 12월29일에는 '지방상수도를 광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상수도 민영화를 선언한 것이며 시민의 생명수인 물을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볼리비아는 민영화 이후 수도요금이 30배, 영국은 80% 오른 사실에서 보듯이 ‘물’ 민영화는 시민들의 고통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될 뿐이다.

그러므로 상수도 민영화는 전면 백지화하여야 하며 누수율제고에 따른 재원확보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상수도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물의 날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생명의 물을 지키는 수호천사 캠페인과 물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  아래 -

1. 수호천사 캠페인

일시 ; 2010년 3월22일 오후2시~4시(우천 시 3월25일 오후2시~4시)

장소 ; 중앙상가

내용 ; “수호천사가 되어주세요” 길거리 캠페인

2. 물 사진전

일시 ; 2010년 3월22일~3월31일

장소 ; 포항시청 민원실 옆

내용 ; 물 관련 사진 전시

2010년 3월 22일

포 항 환 경 운 동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