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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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지난 7월, 박승호 포항시장은 중국 MPC사와의 양해각서를 통해 165만2900제곱미터(50만평)의 부지에다 발전용량 5000메가와트, 총 7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국내최대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처음엔 그 실행가능성 여부를 두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5개 지역을 예정지로 발표하고 주민설명회와 국내화력발전소 견학 등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6차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구체적 사업계획과 공론화 과정은 무시한 채 오로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는 기본적으로 공유수면 매립, 유연탄 사용 등으로 인해 무엇보다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하는 최악의 공해시설이다.

포항시는 하루빨리 이 터무니없는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포항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사업이다.

또한 영일만의 해양환경보전과 기후변화에 누구보다 앞장서야하고 “선진인류도시”를 표방 하는 포항시가 이제 와서 온실가스 배출량 1순위인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발 상은 전 지구적 비전에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사업이다.

○ 굴지의 제철소 포스코와 철강공단이 밀집한 영일만은 이미 예측할 수도 없는 유해화학물질과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왔다. 제철소로 인한 그동안의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조차 해본 적이 없는 마당에 이에 버금가는 대형 화력발전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 해안에 대규모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화력발전소는 과도한 공유수면 매립과 연안의 훼손, 열폐수 배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유연탄 운송과 저장, 회처리 문제 등은 영일만 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다. 또한 그로인한 송전시설과 전자파, 불필요한 전력손실 등의 문제 역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포항시는 양해각서체결로 외자유치를 완성한 것처럼 홍보하며 5곳의 유치예정지(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청하면, 송라면 등)를 선정하는가 하면 당진, 영흥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견학을 추진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그러나 양해각서 후의 구체적 일정과 계획이 부재하여 현실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더구나 환경오염을 이유로 타 지역(강원도 고성)에서 거부한 화력발전소가 아닌가. 투명한 공개와 민주적 절차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청정연료사용지역”으로 지정되어 석탄 등의 고체연료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등 유해가스 배출기준이 일반연료사용지역보다 허용기준이 강화되어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지자체별로 그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장관의 협의로 예외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오히려 배출기준을 완화하려 한다. 유해물질의 배출 기준은 완화하려 하면서 친환경발전시설 운운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 없고 포항시장 박승호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그 나마의 환경규정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일 뿐이다.

○ 5000메가와트라는 초대형 발전용량은 선진국의 경우처럼 지역별로 분화된 소규모 근거리 시설이 수요에 따라 발전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포항시는 지역의 전력수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지역의 수요에 맞는 친환경 발전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순서이다. 에너지 수요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세계적인 대변혁의 물결 속에서 포항시는 왜 이토록 반환경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대규모 화력발전에 열을 올리는 것일까?

이와 같이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시가 추진하는 초대형 화력발전소건설계획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 포항시장은 무차별 환경파괴의 온상 거대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 포항시민 동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부지선정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 포항시는 지역의 수요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11년 9월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