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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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물의 날 기념 환경운동연합 논평>

‘물 부족’은 MB 정권의 정치구호일 뿐

정권이 만든 물의 위기, 국민이 바로 잡아야

◯ 매년 3월 22일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World Day for Water)이다. 1993년 시작된 세계 물의 날은 올해로 스무번 째가 됐다. 이 날에는 국제연합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각국에서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로 여러 기념식이 열린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념 이벤트 등을 개최한다.

◯ MB 정권 들어 세계 물의 날마다 되풀이 되는 용어가 ‘물 부족’ 또는 ‘물 스트레스 국가’라는 말이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20일 언론 기고에서 “‘목말라 죽겠다’는 말이 현실이 되면 어찌될까”라면서 “우리나라는 물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남구의 물의 날 기념 행사에 참여하는 모 텔런트는 “UN에선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다” 말하고 있다.

◯ 물 부족을 강조한 것은 MB 본인이다. “2015년이면 물 배급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거나 “물 부족은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까지 매우 강하게 물 부족을 강조했다. 국가부처 등에서도 물 부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하지만 MB 정권이 강조하는 것은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정권의 주장은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나라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4대강을 철새가 오지 않고, 물고기가 살지 않는 죽은 강이라 떠들어 4대강 재창조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현재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매년 세계 물의 날에 발간하는 자료집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된다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4대강 X 파일’의 저자 최석범 수자원 기술사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수량은 (연간) 272억 톤인데 사용가능한 하천수는 723억 톤이다. 그런데도 몇 개월 집중적으로 쏟아져 흘러가버리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건 시설문제지 수자원이 부족하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은 “그동안 집중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수자원 개발로 우리나라의 평상시의 물 부족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면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40년에 한번 오는 큰 가뭄이 오더라도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천 본류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적절한 수원과 수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일부 지역, 즉 산간지대와 도서지역은 계절적 물부족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최 소장의 말이다.

◯ 정권은 4대강 사업으로 물 부족을 해결 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발간된 수자원분야 최고 상위의 법정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장기)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13억 톤의 물을 ‘비상용’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당장 쓸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작 도서와 산간 등 일부지역에서 가뭄 정도에 따라 약 1억6000만톤에서 4억6000만톤의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영양댐 및 달산댐 등 14개의 댐 계획을 밝히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물 부족을 해소한다고 해놓고 원래부터 부족한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댐 계획을 밝히는 것은 정권 스스로 모순을 인정하는 꼴이다. 그리고 5년 빈도에서 발생하는 1.6억만 톤의 물부족은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량의 0.4%에 불과하며, 50년 빈도의 4.6억만 톤 역시 1.5%이다. 이 정도 물량은 수요관리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당장 수도관 누수량을 잡아도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최근에는 평화의 댐의 치수능력을 증대한다며 1,650 억원의 예산으로 3차 보강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불신과 낭비의 기념비적 상징물인 평화의 댐에 또 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리산댐도 홍수 전용 댐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리산댐은 남강댐 물을 부산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초 단계다. 부산이 남강댐 물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수질이 더 악화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말 낙동강 유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모여 낙동강 수질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만 봐도 수질 악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수질 관리를 책임지는 환경부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량 보다 오염원 관리를 강조했던 환경부는 MB 정권들어 수량이 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좋아 진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같을 조건일 때 물의 흐름이 막히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환경부가 잘 알고 있다. 올해 환경부 사업 계획을 보면 유난히 조류예보제 등 녹조 현상 대책이 강조돼 있다. 하지만 지난 겨울 지오스민 파동처럼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다. 수질 관리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불특정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이다. 2015년을 기점으로 4대강 유역의 오염부하량은 점오염원보다 비점오염원의 비중이 50%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했지만, 4대강 사업에 집중되는 것은 또 다시 점오염원 시설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흐르는 물을 가둬 둔 4대강 댐 주변 수질은 심각하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

◯ 우리나라의 물의 위기는 MB 정권이 초래했다. 4대강 사업은 실패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수질 악화, 홍수 위험 증가 및 댐 붕괴 위험 등 재앙이 되고 있다. 정권은 이를 감추기 위해 또 다시 막대한 토건 사업을 벌이려 하고 있다. 여기에도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 MB 정권의 꼼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 총선에서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인사들을 출마시켜 이후 정국에서 4대강 사업을 적극 옹호 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국토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정권이 기본이지만 MB 정권은 사익을 위해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오만하고 불량한 정권은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4대강 사업, 댐 정책 등 잘못된 정책을 국민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4.11 총선이 바로 MB 정권 심판의 시작이다.

2012년 3월 21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지영선,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연합 초록정책실 국장 이철재 (010-3237-1650 / leecj@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