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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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1년 포항 7대 환경뉴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011년 한해를 돌아보며 지역에서 이슈가 되었던 환경관련 사건들을 올해의 7대 환경뉴스로 선정하였습니다.

1. 포스코의 석면함유 사문석 사용

○ 지난 2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지역 환경운동연합(광양,당진,포항)이 제철소 부원료로 사용된 사문석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사문석 불법사용에 대해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리고 사문석광산들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조사결과는 모두 “혐의 없음”, “범죄사실 불인정’ 등의 불기소 결정이었다. 이에 앞서 석면사용금지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자연상태의 광물질인 사문석의 석면함유문제는 규제대상이 아니다’라는 해괴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정부와 검찰은 이 결정을 통해 대기업 포스코가 삼십 년 이상 사용해 온 석면사문석에 대한 도의적, 법적, 사회적 모든 책임에 면죄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마저도 희석시켜버렸다.

○ 그러나 최근 사망한 박태준 전 총리가 석면피해자임이 드러났고 제철소의 수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은 농도와 오랜 시간 동안 석면에 노출되어 왔으므로 전 현직,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석면질환에 대한 역학조사와 피해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

2. 초대형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계획 무산

○ 지난 7월, 박승호 포항시장은 중국 MPC사와의 양해각서를 통해 165만2900제곱미터(50만평)의 부지에다 발전용량 5000메가와트, 총 7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국내최대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그러나 지역시민단체의 반대대책위 활동과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10월27일, 포항시의회에서 발전소 유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자 포항시는 화력발전소 유치를 포기하였다. 이 결정은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란 명분으로 일방통행 되어 온 포항시의 시정운영방식에 경종을 울린 좋은 예가 되었다.

○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던 MPC코리아 홀딩스는 포항에서의 건립이 무산되자 후보지를 해남으로 변경하고 해남군 화원면 200만㎡(약 60만평) 부지에 7조6000억 원을 투자해 5000MW규모의 복합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3. 무분별한 난개발, 포항도시관리계획안 재검토 요구

○ 포항시는 지난 9월 20일자로 2015년 포항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재열람 및 추가 열람공고를 하였다. 포항시는 현재 52만 인구에서 향후 3년 이내 75만 인구로 늘어날 것을 기준하여 2종,3종 주거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도시관리계획안으로 난개발은 물론 특정인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특히 창포동과 학잠동의 도시숲을 주거지로 변경한 것은 대표적인 특혜의혹과 함께 보존해야 할 도시숲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로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과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4. 송도동 방사능 오염도로 그대로 방치

○ 서울 월계동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자 서울시는 신속하게 해당도로들을 재포장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최근 월계동 도로의 방사능 이상검출과 관련한 지역주민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보다 앞서 지난 2월 경주 감포와 포항의 송도동 도로에서도 월계동과 같은 방사능 물질인 세슘137이 검출되었다. 경주의 해당도로도 지난 11월 말 재포장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포항시는 사람이 하루 10분내지 1시간 동안 도로에 노출되는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발표한 후 여전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 방사능 피폭은 기준치 이하라도 위험하다. 피폭량에 비례하여 암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방사능이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의학적 결론이다. 포항시는 방사능에 오염된 송도동 도로를 당장 철거하고 재포장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며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도로를 재포장하고 도로의 방사능 오염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할 포항시의 직무유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5. 동해안 일대를 핵 단지화 하는 경상북도의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

○ 경상북도는 2028년까지 포항ㆍ경주ㆍ영덕ㆍ울진 등 경북 동해안에 12조7,000억 규모의 원자력관련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김관용 도지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실패한 후 내세운 대안으로 위험천만하고 이미 저물어가는 핵산업을 선택해 눈앞의 위기만 탈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방사능 오염 및 사고 위험 등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포진되어 있다.

○ 경상북도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발전소가(전체 21기 중 10기)가 밀집되어 있고, 4기의 신규원전과 중저준위 핵폐기장까지 건설 중에 있는 최대 핵단지 지역이다. 원자력클러스트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경북은 핵시설로 인해 방사능오염과 해양생태계 파괴, 주민 간 갈등으로 피폐화되어가고 있다. 만약 경북도의 계획대로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동해안 일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핵시설 밀집지역이 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공론화 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생략한 채 일방적인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

6. 주민 동의 없는 영덕 달산댐 추진

○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경북 영덕군에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가뭄에 대비하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댐을 만든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댐이 필요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데다 생태계가 훼손되고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이 수몰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 정부는 영덕군 달산면 흥기리에 ‘달산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타당성조사에 들어갔다.

달산댐은 오십천 지류인 대서천에 높이 52m, 길이 586m, 총저수량 4500만t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다. 옥계계곡 하류 7~8㎞ 지점이다. 수몰 대상이 흥기1~3리와 매일1~2리 등 9개 리 300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댐이 완공되면 하루에 공급하는 용수 11만3000t 가운데 8만t은 포항지역 공업용수로 보낸다.

○ 11월 30일, 달산댐 건설 예정지역 주민, 환경운동연합은 댐 건설 추진이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대해 어긋나 있는 점을 지적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을 고발했다.

7. 삼척,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로 선정

○ 2011년 6월로 예정되었던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국민여론 악화로 미뤄졌다. 그러나 12월 22일 저녁 언론을 통해 삼척과 영덕이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이번 신규핵발전소 후보지 지정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핵정책이 전세계적인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며, 1982년 당시 전두환 정권이 삼척, 해남, 보성, 여천, 장흥, 고흥, 울진 등에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를 지정한 이후 30년만의 일이기도 하다.

○ 지난 30년 사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두 번의 대형 핵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주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는 야당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백지화운동과 핵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2011년 12월 27일

포 항 환 경 운 동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