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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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구·경북 10대 환경뉴스

대구경북 산하와 바다가 여전히 위험하다 환경운동이 여전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이유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광역협의회(대구/안동/포항/경주)는 2024년 올 한해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해 발표한다. 이번 뉴스 선정은 대구경북광역협의회 소속 단위인 대구와 안동과 경주 그리고 포항에서 각각 지역의 중요 환경 의제들을 발굴해 취합한 결과다. 의제 순서는 등수는 아니며 의제별로 분류한 결과다.

낙동강과 금호강과 동화천 그리고 포항 앞바다 등 우리 산하와 바다는 여전히 개발 압력에 시달리고 있고, 위험한 에너지인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바다 오염까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수질과 토양 오염을 야기하면서 산림파괴를 불러오는 골프장 ‘삽질’도 여전하다. 우리 산하와 바다가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의 위험천만한 공해공장 영풍석포제련소의 2개월 조업정지 결정을 끌어내고 포항에서는 골프장 조성 계획에 제동을 걸고, 금호강 팔현습지의 ‘삽질’도 올 한해는 막아내고, 동화천의 하천정비사업에 제동을 걸어 왕버들 500그루를 살려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대구·경북 산하와 바다를 지켜내려는 우리의 활동이 중요하고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산하와 바다 그리고 우리의 삶터를 지키려는 환경운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동참을 호소해 본다.

1. 12년째 녹조라떼, 청산가리 6천배 녹조 독 사람의 콧속에서도 검출되다

2012년 낙동강 보가 준공되면서부터 시작된 낙동강 녹조 현상이 12년이 지난 2024년까지 매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런데 녹조는 독이다. 그것도 청산가리 6천배가 넘는 맹독을 품은 녹조가 낙동강에서 창궐하고 있고, 그 독이 낙동강 원수를 넘어 수돗물에서도 검출되고 있고, 낙동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서도 검출되고, 급기야 낙동강 주변 공기중에서도 에어로졸 형태로 떠다니고 있다는 기막힌 현실을 맞고 있다.

이에 올해 낙동강 주변 어민과 주민 그리고 낙동강 현장 활동가의 콧속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콧속에서 녹조 유전자가 검출되어 크게 충격을 주고 있다. 녹조 독이 에어로졸 형태로 날려 우리의 호흡기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영남 사람들에겐 비상이 걸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이 중요한 문제는 낙동강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하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없다. 하루속히 낙동강 보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낙동강 최상류 오염공장 영풍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 정지 판결

영남의 젖줄이자 식수원 낙동강의 최상류에 자리잡은 영풍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등으로 경상북도로부터 2021년 2개월의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영풍은 그해 바로 가처분 취소 소송으로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간 재판에서 올 11월 대법원은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영풍석포제련소가 2개월 공장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이는 대형 사건으로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아 카드뮴과 아연, 납, 비소 같은 각종 중금속 오염을 감행한 영풍제련소를 단죄한 것으로 반세기를 넘어 이제 영풍석포제련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기대를 갖게 하는 대형 사건이다.

3. 대구 취수원을 중금속 칵테일 안동댐으로 이전하겠다는 대구시

대구시는 영풍석포제련소발 중금속이 켜켜이 쌓여 있는 안동댐으로 대구 취수원을 이전하려는 계획이 차곡차곡 진행중에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 환경부와 협약까지 체결하면서 취수원 이전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안동댐은 영풍석포제련소와 각종 폐광으로부터 나온 중금속들이 모여 있는 초대형 저류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댐으로 중금속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실지로 댐 바닥은 중금속이 쌓여 있어서 홍수기나 봄가을 수온 역전 현상으로 위아래 강물이 뒤집혀짐으로써 중금속 성분이 댐물 속에 용출되는 위험을 안고 있는 곳이다.

이런 곳으로 취수원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것과도 같은 어리석은 정책으로 대구시민에게 중금속 칵테일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바 있을 수 없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대구시다. 대구시민들의 거센 저항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4. 노후핵발전소 월성 2,3,4호기 수명연장 절차 돌입

한수원이 지난 12월 16일 월성원전 반경 30km의 7개 지자체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서 본격 수명연장 절차에 돌입했다.(해당 지자체 : 경주, 포항, 울산 북구, 울산 동구, 울산 중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그동안 많은 갈등과 위험을 불러왔고, 지난 정부에서 수명연장 금지를 사회적으로 합의했으나 윤석열 정권에서 핵 폭주 정책을 강행해 노후핵발전 10기의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권이 조기 몰락하고 있는 만큼 핵 폭주 에너지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수원은 무리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기다려야 한다.

5.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2년째 계속되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나온 오염수 방류가 지난해 8월 시작된 이래 1년이 되는 올 8월을 지나 계속해서 방류가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희석한다 하지만 핵오염수에는 삼중수소를 비롯 다양한 핵종이 미량으로 들어있고, 이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인류의 우물인 바다에 버려짐으로써 바다오염이 가속화되고 있고, 생물농축 과정을 거쳐서 바다 물고기를 비롯한 바다 생물에게 농축되고 있다.

그렇게 생물농축으로 축적된 방사성 물질을 농축한 물고기를 우리 인간이 먹을 수밖에 없기에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큰 위해를 끼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일본 핵오염수 방류는 앞으로 30년 이상 계속될 전망이라 위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일본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로 인해 우리 국민의 안전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6. 대규모 산림파괴와 수질·토양 오염의 주범 골프장 조성사업 여전히 성행

에코프로그룹의 계열사인 해파랑우리가 동해면 입암리 일원에 추진 중인 36홀 규모의 해파랑골프장 조성사업의 부지 매입 과정에서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포항환경운동연합과 포항시농민회는 해파랑골프장 조성사업의 불법을 고발하며 이 문제를 알렸다. 그 후 해파랑우리는 포항시에 골프장 조성사업 전면 철회를 통보하여 이 사업은 현재 백지화되었다.

연일읍 학전리 일대에 추진중인 포항SKGC 골프장 조성사업은 형산강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하여 하천 범람과 용수 오염의 문제를 수차례 지적받았으나 행정절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계획지구의 중앙을 가로지르며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유지 매각을 가결했다.

이에 앞서 포항시의회는 포항 CC골프장 9홀 증설 예정부지 대부분이 공유지라는 문제를 지적했고 사업자는 증설사업을 철회했다. 그 외 구룡포읍 병포리 일원에 추진 중인 18홀 규모의 오렌지 구룡포GC 조성사업이 지난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완료했다.

7. 영일만을 오염시키는 이차전지 산업폐수 문제

영일만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9년 이차전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파격적인 특혜를 받으며 에코프로그룹의 이차전지 제조 기업들이 입주하여 승승장구해 왔다. 그러나 폐수배출 기준 등 이차전지산업의 환경규제가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수년간 생태독성을 초과하는 고농도 황산염(So4-2)과 같은 염폐수와 유해 중금속 폐수를 영일만에 무단방류해 왔다.

영일만산단의 염폐수 해양오염 피해는 이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으로 인한 해양오염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차전지의 오염폐수 문제는 영일만뿐만 아니라 새만금, 광양만 등 전국적인 환경이슈가 되고 있다.

8. 포항제철소의 잦은 사고에 시민들 불안, 사전예방대책 마련하라

11월 10일 새벽,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난 폭발·화재 사고는 지진 같은 굉음이 잠든 시민들을 깨워 불안에 떨게 했다. 작년 12월 23일 2고로 주변의 화재로 2, 3, 4 고로 가동이 중단된 사고가 난 지 거의 일년 만에 또다시 사고가 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말에는 최근 대대적인 개수 후 가동을 시작한 4고로의 쇳물 배출구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들은 과거에는 철저히 시행하던 예방정비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원가절감을 이유로 사후정비가 관행이 되어버렸고 안전설비 투자는 등한시한 결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철소 현장에서는 사후정비를 근절하고 예방정비를 정착시키기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 설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시는 환경출장소를 부활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해야 한다.

9. 대구 생태보물 팔현습지의 환경부발 ‘삽질’ 2024년도 막아내다

금호강 팔현습지는 산업화의 아픔을 극복하고 기적적으로 부활한 금호강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다. 42㎞에 이르는 금호강 대구 구간에서 가장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이곳엔 수리부엉이와 삵, 수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