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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항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24년 10대 환경뉴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024년 지역의 주요 환경뉴스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홍수조절용 항사댐은 필요없다!

포항시는 과거 용수공급, 냉천 유지수 확보, 수해예방 등의 다목적댐으로 항사댐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힌남노 피해 후 자연 조절 방식의 홍수조절댐으로 그 용도를 변경했다. 포항시는 주민들에게 홍수 조절용 댐이 평상시에는 텅 비어 있고 홍수 시에만 물을 저장하여 하류의 범람을 막는다는 기본 사실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와 본협의를 완료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인 진전지와 오어지 사이에 5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저수량 443만m³ 규모의 항사댐은 1000억원이 넘는 사업비 90%를 국비로 지원받기 위한 포항시의 전시행정이다. 환경부는 전국 14곳에 기후위기 대응댐을 짓겠다고 발표하여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 오천읍 ‘캠프무적’ 미군 부대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2024년 4월 2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미군 부대 '캠프무적'에서 약 4t의 경유가 유출돼 인근 하천인 광명천으로 유입됐다. 부대 내 비상 발전기 기름 탱크의 노즐이 빠지면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였다. 포항시가 기름띠를 중심으로 수거한 물과 기름의 양은 20톤에 달한다. 그러나 사고 발생 원인이나 시점, 이미 흘러 내려간 기름의 총량은 밝혀지지 않았다. 미군 부대에서 발생한 사고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PA 협정)에 따라 미군에 대한 사법 조치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포항시가 할 수 있는 법적제재는 없다.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지구의 날(4/22), 철강사들의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계획 촉구

국내 일관 제철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만 있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전무한 상태이다. 포스코는 2020년 아시아 철강사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구체적 실천 방안 없는 추상적 개념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일만 매립으로 바다를 죽이고 수소환원제철소를 만들어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포항제철소의 청사진은 이율배반이다. 철강사들은 탄소중립 로드맵을 통해 새로운 철강 제조/생산 공정을 통해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뒤로는 화석연료인 LNG 발전소를 당진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 추진해 새로운 대규모 온실가스, 대기오염 배출원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

4. 봄날 둥지 튼 백로 서식지를 파괴한 포항시

포항시 남구 효자시장 끝자락에 있는 폐교한 제철서초등학교 뒤편 숲은 형산강 유강 지역 개발에 밀려 찾아온 백로와 왜가리들의 서식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일대는 상가들과 인접하여 매년 백로들로 인한 악취와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되어 온 곳이기도 하다. 지난 5월, 포항시는 백로들이 더 안쪽으로 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실적 해결책으로 보고 그 일대 벌목을 시작했다. 형산강에서의 먹이 활동을 위해 인근 숲에 자리 잡은 여름 철새 백로의 산란과 육추 과정이 봄부터라는 상식을 무시한 포항시의 무모한 집행으로 인해 수많은 백로들은 집을 잃고 배회했다. 그로 인해 수십 년 동안의 백로 서식지와 숲이 반 토막 나버렸다.

5. 대규모 산림파괴와 수질·토양 오염의 주범 골프장 조성사업

○ 에코프로그룹의 계열사인 해파랑우리가 동해면 입암리 일원에 추진 중인 36홀 규모의 해파랑골프장 조성사업의 부지 매입 과정에서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포항환경운동연합과 포항시농민회는 해파랑골프장 조성사업의 불법을 고발하며 이 문제를 알렸다. 그 후 해파랑우리는 포항시에 골프장 조성사업 전면 철회를 통보하여 이 사업은 현재 백지화되었다.

○ 연일읍 학전리 일대에 추진 중인 포항SKGC 골프장 조성사업은 형산강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하여 하천범람과 용수 오염의 문제를 수차례 지적받았으나 행정절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계획지구의 중앙을 가로지르며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유지 매각을 가결했다.

○ 이에 앞서 포항시의회는 포항 CC 골프장 9홀 증설 예정부지 대부분이 공유지라는 문제를 지적했고 사업자는 증설사업을 철회했다. 그 외 구룡포읍 병포리 일원에 추진 중인 18홀 규모의 오렌지 구룡포GC 조성사업이 지난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완료했다.

6.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대착오적 반환경성

지난 6월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며 알려진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심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여부를 확인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나 타당성에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최근 이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이어진 탄핵 정국 속에서도 이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 최근 시추가 시작되자 해역 일대의 홍게잡이 어민들은 시추 기간이 조업 성수기와 겹치게 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석유공사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인 석유와 가스는 그 역할을 이미 다했으므로 더 이상의 새로운 화석연료 사업은 철회해야 한다.

7. 영일만을 오염시키는 이차전지 산업폐수 문제

영일만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9년 이차전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파격적인 특혜를 받으며 에코프로그룹의 이차전지 제조 기업들이 입주하여 승승장구해 왔다. 그러나 폐수 배출 기준 등 이차전지산업의 환경규제가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수년간 생태독성을 초과하는 고농도 황산염(So4-2)와 같은 염폐수와 유해 중금속 폐수를 영일만에 무단 방류해 왔다. 영일만산단의 염폐수 해양오염 피해는 이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으로 인한 해양오염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차전지의 오염폐수 문제는 영일만 뿐만 아니라 새만금, 광양만 등 전국적인 환경이슈가 되고 있다.

8. 포항제철소의 잦은 사고에 시민들 불안, 사전예방대책 마련하라

11월 10일 새벽,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난 폭발·화재 사고는 지진 같은 굉음이 잠든 시민들을 깨워 불안에 떨게 했다. 작년 12월 23일 2고로 주변의 화재로 2, 3, 4 고로 가동이 중단된 사고가 난 지 거의 일 년 만에 또다시 사고가 난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난 9월 말에는 최근 대대적인 개수 후 가동을 시작한 4고로의 쇳물 배출구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들은 과거에는 철저히 시행하던 예방정비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원가절감을 이유로 사후정비가 관행이 되어버렸고 안전설비 투자는 등한시한 결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철소 현장에서는 사후정비를 근절하고 예방정비를 정착시키기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 설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시는 환경출장소를 부활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해야 한다.

9. 골짜기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풍력발전 민원

좁은 국토에서 산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는 풍력발전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와 항사리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풍력발전사업은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불거졌고 포항시의회의 포항 풍력발전시설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도 적극 유치와 결사반대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해도 환경과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풍력발전시설은 친환경적이거나 정의로운 신재생에너지가 될 수 없다.

10. 월성 2, 3, 4호기 계속 가동을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한수원이 경주시를 비롯하여 월성원전 반경 30km에 해당하는 지자체 7곳(경주, 포항, 울산북구, 울산동구, 울산중구, 울산남구, 울산울주군)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여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수명연장 절차를 시작했다.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지역사회에서 많은 갈등을 야기해 온 바, 일방적이고 무리한 수명연장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30km 반경 내에 해당하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 등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산업단지는 40km 이내에 위치하므로 포항시의 보다 신중한 검토와 보완요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2024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