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기업과 정부의 석면불감증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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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정부의 석면불감증 심각하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대규모 석면사문석 사용확인 -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그리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 주요 국내제철소에서 사용하는 사문석에 석면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죽음의 광물’로 불리며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 사용, 유통 등이 금지되어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센터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내 주요 사문석 광산내부 및 제철소로의 유통경로상에서 무작위로 채취한 대부분의 시료(96%)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광산 주변환경이 심각하게 석면에 오염되어 있다. 사문석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제철소의 고로 및 소결로에 투입하는 원료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포스코는 국내 최대 제철기업으로서 1980년부터 현재까지 30여 년 동안 안동시 풍천면 소재 2곳의 광산에서 적어도 총 400만톤 이상으로 추산되는 많은 양의 사문석을 이용해 왔는데, 이들 사문석 대부분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3년 액티놀라이트석면 사용금지, 2009년 모든 종류의 석면사용금지 등 법률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이후에도 석면함유 사문석을 대량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제철은 충남 청양의 사문석에 이어 안동의 사문석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이들 제철회사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환경경영이 헛구호였음을 개탄한다.
이는 해당 기업의 현행법 위반행위와 도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업장 노동자의 석면노출, 광산 및 인근의 환경오염, 시민의 석면노출 등 우려되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발암물질 석면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해당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하며 소홀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본격 시행되는 새해 벽두에 드러난 제철소의 석면사문석 대량 사용사실은 우리사회가 발암물질 석면문제에 대한 무지와 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노동자와 시민들이 앞장서서 감시하고 해결을 주도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생명환경적 과제 임을 알려준다.
우리는 포스코, 현대제철 및 해당광산 등 관계기업들과 환경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의 책임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석면함유 사문석의 불법적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 석면 사문석을 대량으로 생산해온 해당 광산을 즉각 폐쇄하라.
- 포항시는 포스코의 석면 사문석 사용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사법 처리하라.
- 제철소, 철도, 트럭운송 및 광산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험하다, 석면노출과 건강영향조사를 시급히 실시하라.
- 지역의 석면관련 정밀실태조사를 위해 포항시, 포스코, 포항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는 공동조사기구를 만들자.
- 국회는 계류중인 석면안전관리법의 내용을 보완 강화하여 시급히 제정하라.
2011년 2월 8일
포항환경운동연합/민주노총포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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