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공개질의서> 포항시와 시의회는 MPC의 하수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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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와 포항시의회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수신 ; 포항시의회 의장, 포항시장
발신 ; 포항화력발전소건설반대시민대책위원회
제목 ; 포항시와 시의회는 MPC의 하수인인가?
지난 해 포항시장이 중국기업 MPC사와의 MOU체결로 시작된 포항화력발전소 건설문제는 포항시의회의 반대결의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초 사업주체가 현대건설로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치추진 측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명분이 되었다. 결국 사업주체가 현대건설로 바뀌지도 않았고 그 외 변화된 상황이 전혀 없는 MPC의 추진사업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25일 포항시의회에서는 임시회를 통해 이변이 일어났다. 집행부의 추진의사가 없고 현대건설이 빠지게 된 사실을 알면서도 포항화력발전소 유치 결의안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포항시민은 더욱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었으며 포항시와 시의회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포항화력발전소건설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포항시와 시의회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그 경위를 파악하고 재논의의 명분없이 추진된 유치결의는 그 자체가 무효임을 밝히고자 한다.
○ 포항시의회에 묻는다
1. 포항화력발전소는 처음부터 MPC가 추진해 왔고 재추진의 명분으로 현대건설과 공동추진한다고 알려졌다. 포항시회는 현대건설이 사업을 철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MPC에서 계속 준비해 온 사실을 과연 모르고 있었던가?
2. 재추진의 전제조건이었던 현대건설이 사업철회를 알렸고 집행부인 포항시의 추진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임시회 직전 간담회에서 유치추진 측 시의원이 나누어 준 유인물에 분명히 MPC의 존재가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임시회를 열어 표결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3. 7월16일 제출된 유치추진 결의안에 서명한 11명 시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라.
4. 내용과 상황의 변화가 전혀 없는 사안을 이유 없이 재추진하여 결과를 번복함으로써 시민들의 혼란과 시의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포항시의회는 뒤늦게나마 이를 인정하고 화력발전소 유치결의를 철회할 의사는 없는가?
○ 포항시에 묻는다
1. 포항시는 재추진 논란이 시작된 이래 시의회로 미루기만 할 뿐 지금까지 어떤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사업을 철회하며 밝힌 바는 포항시의 추진의사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것을 왜 진작에 밝히지 않았는가?
2. 현대건설의 사업철회 의사를 알고도 유치위원회나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명분없는 논란이 계속 되도록 내버려 둔 이유가 무엇인가?
3. MPC의 사업참여가 기정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 포항시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 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4. 포항시는 시의회의 유치 결의안이 가결된 후에도 추진의사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가?
이상의 질의에 대한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2012년 7월 30일
포항화력발전소건설반대시민대책위원회
동해환경연대/민주노총포항시지부/민주통합당포항시남울릉지역위원회/민주통합당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icoop포항생협/포항생명의숲/포항생활정치포럼/포항여성회/포항KYC/포항환경운동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통합진보당포항시지역위원회/구룡포대책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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