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시대착오적인 포경재개선언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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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포경이 아닌 고래보호를 원한다!
따라할게 없어, 국제적으로 손가락질받는 일본식 과학포경을 따라한다는 거냐!
No! scientific whaling, Yes! whale protection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이 2012년7월4일 파나마시티에서 열리있는 제64차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고래잡이(포경)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 관리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IWC과학위원회에 ‘과학연구용 포경 scientific whaling’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총회에서 밝혔다.
‘과학연구용 포경’ 즉 과학포경이란 고래자원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어떠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지 등 ‘과학목적을 위해 고래를 잡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학포경을 해온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그러나 일본의 과학포경은 실제로는 ‘과학연구를 빙자한 상업포경’이라고 비판받아왔다. 이유는 첫째, 과학연구를 위해서라면 굳이 고래를 살상하지 않고도 추적장치를 달아 모니터링을 하는 등 얼마든지 비살상방식(non lathel method)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둘째, 거대한 몸체의 고래를 잡아서 극히 일부분만 시료를 채취하고 99%이상의 대부분 고래사체를 고래고기시장에 유통시켜왔다 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이러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남극바다에서 한해애 수백마리씩 밍크고래와 참고래 등을 ‘상업포경’해왔다.
한국정부는 국제적으로 보호대상인 고래정책을 ‘생선을 다루는’ 농식품부 어업정책에서 다루게 하면서 시종일관 고래포경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국제 IWC 회의에 참가해왔다. 우리나라 연안의 밍크고래는 J-Stock 이라는 유전자 배열을 가진 종으로서 지난 1987년 이후 26년간 포경금지조치를 실시해왔지만 포경을 해도 될만큼 개체수가 회복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없다. 오히려 불법포경과 혼획이 심각하게 자행되어 그동안의 보호조치가 무색할 정도로 고래생태계가 망가져왔다. 2000년대들어 10년간 무려 4,722마리의 고래가 혼획의 이름으로 실질적 포경되었다.
한국이 조사를 위해 일본의 뒤를 쫒아 과학조사포경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과학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경을 재개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불법포경(illegal whaling)과 혼획(by-catch)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나라다. 여기에 고래고기를 사고 파는 시장이 ‘실질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형편이다. 나아가 울산남구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고래해체장을 문화복구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고래식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래고기 요리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이 고래보호, 고래개체수 회복을 위하여 고래조사포경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한국내의 고래고기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일부 수산업계의 왜곡된 요구를 반영한 농림수산부의 ‘어업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지난 2009년 실시된 전국민 여론조사[1]에서 한국국민 대부분인 67.9%는 ‘고래잡이를 반대하고 고래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포경을 찬성하는 여론은 15.4%에 불과했다. 2012년 올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돌고래쇼장에 갇혀있는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 ‘제돌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결정을 내리고 서울시가 운영해온 상업적 돌고래쇼를 폐지하고 ‘생태설명회’로 전환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의 남해안도시 여수에서는 ‘세계해양박람회 여수엑스포’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란 슬로건을 걸고 열리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래보호를 원하고 있고, 돌고래쇼장에 갇힌 고래마저 자연으로 풀어주기로 결정했으며 ‘살아있는 바다’를 만들자는 세계해양엑스포를 주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바다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각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얻는 대한민국 IWC정부대표단은 어느나라 사람들인가?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정리한다.
1. 국제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일본의 포경행위를 따라하겠다는 농림수산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IWC대표단이 밝혔다는 과학포경실시 입장을 당장 취소하라.
2. 고래를 생선으로 여기는 농림수산부가 고래보호정책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고래관련 정책부서를 환경부로 이관하라.
3. 혼획된 고래사체를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고, 그물에 걸린 고래를 풀어주는 어민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고래생태계를 보호하라.
2012년 7월5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윤준하)
[1] 2009년 6월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의 남녀 700명을 인구구성비에 따른 성별/연령별/지역별로 표본추출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을 통해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0%신뢰수준에 ±3.7%이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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