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누구를 위한 화력발전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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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누구를 위한 화력발전소 인가?
-포항시와 시의회는 이미 백지화된 포항화력발전소에 대한 재검토를 중단하라-
우리는 지금 18세기 산업혁명을 주도한 석탄화력시대의 막차를 탈것인지 신재생에너지 시대의 첫차를 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제레미 리프킨은 자신의 저서인 “3차 산업혁명”에서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인터넷 기술과 재생에너지가 합쳐진 “3차 산업혁명”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시대의 에너지와 경제체제를 유지하려는 도태된 모습도 남아 있는 바, 그것은 바로 초대형 화력발전소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일련의 움직임이다.
지난해 말, 화력발전소를 무리하게 추진하던 포항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한 발짝 물러난 적이 있다. 그야말로 한 발짝만 물러난 꼴이 되었다. 사업주체가 국내기업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의회의 눈치를 보며 언제든지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반대의 이유가 믿지 못할 중국기업이었다는 것이 전부인양 그 본질적 이유마저 흐리면서 최근 포항화력발전소 재추진 문제는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포항화력발전소건설반대시민대책위원회”가 다시 모이게 되었고 여전히 기업유치와 경제논리에 매몰되어있는 지역의 암울한 현실을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
당시 시의회가 화력발전소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결국 반대결의를 한 이유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환경적 이유였음을 상기해야 한다.
즉, 전국에서 이산화탄소배출량으로 1,2위를 다투는 지역의 상황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이미 청정연료사용지역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동해안 제일의 어업전진기지로서 과메기, 오징어, 대게 등 수산물과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구룡포, 장기의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가 반대한 근본이유였던 것이다.
우리는 집행부의 무리한 시정에 제동을 걸며 포항시의회가 내세웠던 반대결의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포항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다. 또한 시민의 대의를 존중한 포항시의 백지화 결정에 안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국내 대기업 현대건설이 추진한다는 이유로 관대해 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포항시는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추진되어 온 포항화력발전소에 관한 모든 것을 중단하라.
포항시의회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여 일부의 재검토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라.
현대건설은 막대한 투자비로 지역민을 현혹하지 말라. 영업이익과 발전소 수명이 다 할 때까지 보장되는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진출하는 기업의 본질을 숨기지 말고 지역에서의 포항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
포항화력발전소는 그 규모로 보나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보나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사소한 변수로 시정이 좌지우지되는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온실가스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무분별하게 반영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철강공단으로 이미 포화상태인 포항의 환경이 더 이상 공해시설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며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모든 재검토를 반대한다.
2012년 6월11일
포항화력발전소건설반대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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