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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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은 주민을 죽음으로 모는 행위

필수적이지도 않은 신고리 원전 위해 국민 희생 강요해선 안돼

한국전력공사가 20일 오전 6시부터 그동안 중단되었던 고압 765kV(7십6만5천볼트)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서 밀양시 4개면에 대한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다. 곧 이를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경찰 수 백명의 물리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을 강압으로 제압하고 공사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잔인한 행위이다. 이미 이치우 어르신이 한국전력공사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에 저항해 분신한 바 있으며 공사 재개를 반대하는 어르신들이 밧줄을 걸어놓는 등 목숨을 걸고 공사 강행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4일 주민들과의 충돌로 공사 추진이 중단된지 8개월 만에 다시 건설 공사를 강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은 ‘신고리원전 3호기 전력공급의 불가피성’이다. 하지만 신고리원전 3호기의 전력공급은 765kV 송전탑 건설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이미 제기되었다. 또한, 원전은 전력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 역시 수차례 지적되었다. 1년에 며칠, 몇 시간의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1년 365일 가동하는 전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전력난이 예상될 때 수요를 분산시키거나 그 때의 수요에 맞추어 공급 가능한 발전방식을 선택해야한다.

5월 20일 오후 3시 현재 9기의 원전이 가동 중단되어 있지만 664만kW가 예비전력이며 최대전력이 예상되는 오후 4시경에도 488만Kw가 예비전력이다. 총합 최대16개에서 최소 14개의 분량이 현재 필요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울산, 부산 인구 밀집 지역에 총 원전 12개를 가동할 계획으로 고압 송전탑을 건설 추진하고 있다. 이미 6기를 가동 중이고 2기가 건설 중이며 4기가 계획 중이다. 하지만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계획 중인 원전을 중단한다면 고압 송전탑은 필요 없다. 장기적으로 인구밀집 지역의 원전과 같은 위험 시설은 사라져야 하므로 고압 송전탑은 쓸모없는 시설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고압송전탑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고압 송전탑 강행으로 인해 벌어지는 불상사의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밀양 고압송전탑 문제가 노무현 정부 초기 부안 사태, 이명박 정부 초기의 광우병 촛불 집회와 같이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2013년 5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