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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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 확대하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규탄한다

▪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핵발전은 확대하고, 전력 공급은 무한대로 늘리며, 수요관리 계획은 허술하다.

▪ 재생가능에너지 확대하고 지역에너지 자립하는 계획으로 재수립하라.

▪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국민의 안전과 행복, 소통의 정치를 실현하라.

▪ 비정상적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 확정 발표를 즉각 철회하라.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ㆍ확정되었다. 여론을 수렴하는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는 물론이며, 핵발전을 줄여가는 세계적인 우려와 추세에 반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원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반생명적인 에너지정책의 폭력적이고 무리한 강행에 지속적으로 항의해 왔다. 그럼에도 최악의 불통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비도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영덕주민들과 국민들을 우롱하며 기만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에너지정책 철회와 재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 절차의 비민주성, 박근혜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2010년 말 김병목 영덕군수는 영덕군의회와 야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덕군 행정부를 비롯해 영덕군의회와 관할 중앙정부부처 어느 곳도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다. 대의기구라는 허울로 지역의 수천수만 년의 운을 좌우할 중요한 일을 단 하루 만에 거수로 해치운 것이다. 한수원에서 진행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조사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과정과 내용으로 후보지 선정이 이루어지는지 주민들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일방적인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정부와 한수원의 독단적인 행보는 계속되었다.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강행하였고,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이의는 묵살 당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민들의 핵발전에 대한 거부감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민관합동워킹그룹은 5개월간 단 한 차례도 공청회나 토론회 등 공개적인 논의의 장 없이 밀실에서 구성원들만의 논의로 끝났다. 참여한 일부 위원의 중도하차가 있을 정도로 논의는 정부의 안대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과 합의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비민주적이고 형식적인 수렴과정으로 전락한 민관워킹그룹의 권고안 중 가장 높은 핵발전 비중을 선택해 정부안으로 확정하였다. 이 지난하고 복잡한 과정에서 어느 한 군데 주민과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고 조율하는 민주적인 과정이 있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무엇으로 소통하고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이끌겠다는 말인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후대가 누릴 행복까지 진창에 패대기친 지금의 독단적인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또한 권력의 근본인 국민을 주권자로서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절차를 철회하고, 영덕군민과 국민의 뜻에 반하는 신규부지 지정고시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명하는 바이다.

● 기만적인 29% 핵발전 비중의 에너지기본계획은 무한대 핵발전 확대정책이다.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시험성적서 위조 등 핵발전 부품비리 사건으로 한수원 직원 100여명이 기소되었다. 한수원 전 사장과 한전부사장은 구속되었고, 지경부 전 차관까지 핵발전 비리에 연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일련의 부도덕과 비리사고는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으며, 대통령이 아무리 안전을 외쳐도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일본보다 좁은 우리나라는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온 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고, 음식으로 인한 내부피폭을 피할 수 없음을 생각한다면 핵에너지는 더 이상 우리의 선택지가 아님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도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와 공급보다 수요관리를 염두에 둔다고 밝히고 있으며, 무엇보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26.3%보다 높은 29%의 핵발전 비중을 결정하였고, 이 비중은 놀랍게도 현재 23기의 핵발전소에서 2035년 41기 이상의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2035년에는 전력을 현재보다 80% 가량 더 많이 소비할 것이라는 과도하고 근거 없는 수요전망을 토대로 핵발전소 비중 29%를 확정한 것이다. 게다가 2035년까지 수명 만료하는 14기의 핵발전소에 대한 폐쇄 계획은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낡고 수명 연장한 위험한 핵발전소를 원칙과 안전장치도 없이 무한 가동하겠다는 것이며, 여전히 공급 중심의 저급한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 끝없는 전력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수요 관리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1인당 에너지 소비와 전력소비가 미국, 호주 다음으로 높다. 1차 에너지인 유류나 가스보다 2차 에너지인 전기의 요금을 더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왜곡된 에너지정책이 좁은 국토에서 지속적으로 전력 소비를 증가시켜 왔다. 정부가 조장한 이런 전력다소비 산업구조에 기반해 2011년 대비 2035년 전력 수요가 79.5%나 늘어난다는 터무니없는 전망은 핵발전 증설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유류와 전기요금의 상대적 가격 차이로 인해 급격한 전력화가 일어나고 있고, 전력화는 발전소 증설을 부추기고 있다. 전력 과소비와 발전소 추가건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세금을 조정해 상대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기를 써야할 곳에 전기를 쓰고, 유류를 써야 할 곳에 유류를 쓰도록 적정에너지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

● 분산형 에너지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로의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형 핵발전소와 석탄 화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해 대량으로 송전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롭지 못하다. 밀양에서는 8년째 주민들이 765kV 송전탑 반대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발전소 못지않게 송전탑으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 막대한 피해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집중식 전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치러야 하는 비용과 갈등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대도시와 산업용의 터무니없이 값싼 전기 공급을 이유로 발전소와 송전탑을 세우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다. 특히 영덕은 핵발전소 이외에 대규모 화력발전단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신규 핵발전소에 화력발전소까지 건설될 경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는 765kV 송전망을 건설해야 한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관통한 송전망이 건설된다면 또다시 밀양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지금의 낡은 에너지 수급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분산형 에너지원과 수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탈핵과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지금 당장 수립해야 한다.

독일은 2022년 탈핵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핵발전소를 줄여나가고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화석에너지 비중을 줄여가는 에너지전환계획을 수립했다. 탈핵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여전히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핵발전소를 세워야 하고, 핵발전소의 안전성이 걱정되면 석탄 화력발전소를 증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과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탈핵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시키고, 지역차원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수요관리와 생산을 통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는 기후변화 위기의 심화, 에너지 가격 상승, 핵발전소 노후화와 잦은 고장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놓여있다. 지금까지 세워온 에너지기본계획과는 다른 관점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탈핵과 함께 진행될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탈핵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사회적인 준비와 합의를 위한 밑그림을 위해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영덕의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위해 나아가 핵 없는 세상을 위해, 분노하는 영덕군민과 함께 전력으로 싸워나갈 것이며,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영덕·삼척 신규부지 지정고시 즉각 철회하라.

하나. 신규핵발전소계획 백지화하고, 낡은 핵발전소 폐쇄하라.

하나. 핵발전소 안 지으면 765송전탑 필요 없다. 신규핵발전소 철회하고 밀양·청도 송전탑건설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핵발전 증설계획이다. 발표 확정안 철회하고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수립하라.

2014년 1월 15일

영덕핵발전소 유치백지화 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 포항시민연대, 대구경북탈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