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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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 연장반대 기자회견 안내]

“그동안 1억여톤의 육상폐기물이 집중투기된 동해, 더 이상 동해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마라.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 연장을 즉각 중단하라”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상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는 2014년부터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산업폐수의 해양투기를 2년이나 연장하려 합니다. 특히 배출량이 가장 많은 동해병 해역은 중금속과 유해물질의 오염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인천, 서태안 전주. 목포, 보성, 여수, 마창진, 부산 울산,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013년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을 자전거로 순회하며 해양투기 중단 캠페인을 실시해 왔습니다. 자전거 캠페인은 22일 오전 울산에서 출발하여 포항에 도착했고 23일 오전에 아래와 같이 해양투기 연장반대 기자회견을 합니다. 27일에는 서울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전국순회캠페인에서 확인한 해양투기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해양투기 연장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지역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3년 8월 23일(금) 11;00

■ 장소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 첨부 ; 성명서

- 문의 ;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사무국장 249-2253, 010-9434-0688

2013년 8월 23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 포항환경운동연합

성명서

그간 1억여톤의 폐기물이 버려진 동해,

더 이상 동해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선 안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 연장 정책 즉각 중단하라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인천, 서태안, 전주, 목포, 보성, 여수, 마창진, 부산, 울산,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013년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해양투기 중단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상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는 2014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나 해양수산부와 기업들은 여전히 해양투기 연장을 통해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려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대기업들

￮ 한국은 현재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세계 유일의 국가다. 지난 25년간 바다에 버린 온갖 쓰레기들이 1억 3천만톤에 달한다. 포항 앞바다인 동해병 투기해역은 전체 3개 투기해역중 가장 투기량이 많은 곳으로 그간 1억톤 가량의 폐기물이 버려져 왔다. 한마디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유해폐기물들이 대부분 포항앞바다 동해병에 버려져온 셈이다.

우리나라는 당장 그만두어도 지구상에서 마지막까지 쓰레기를 해양투기 한 부끄러운 나라로 기억될 것이다. 그런데 대상, CJ, 하림, 코오롱 등 국내 내노라하는 대기업들은 그런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지난 7월 31일 김춘진 국회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일부 대기업들은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체 정화하거나 육상처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장의 폐기물을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바다에 투기하여 왔음이 드러났다. 적게는 수천 톤, 많게는 수만 톤씩 비용을 아끼기 위해 환경을 오염시킨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기업들이 당장 해양투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바다에 조금만 더 쓰레기 버리게 해달라는 정신 나간 해양수산부

￮지난 2012년 12월, 당시 국토해양부는 세계 유일의 해양투기 국가라는 오명과 국내 해산물의 심각한 중금속 오염, 어민피해, 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의 항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국제 협약인 런던협약/의정서 발효로 인한 국제적 압박 등으로 인하여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올해 다시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부활하자마자 해양투기 2년 연장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에게 해양투기 연장 신청을 받았고, 8월 현재 허가를 내주기 위한 심사 작업 중이다. 이에 대한 해수부의 변명은 궁색하다. 후진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다른 나라 공장들은 다 하고 있는 폐기물 육상처리를 한국 공장들은 능력이 없어 못한다는 것이다. 바다에 쓰레기를 더 버리고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해양수산부라면 도대체 왜 부활한 것인가?

적조예방, 수산물 보호와 독도수호는 해양투기 중단에서부터

￮ 최근 남해에서 발생한 적조가 동해까지 확산되면서 그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적조재앙의 원인규명과 근본대책 또한 해양투기 중단에서부터 모색해야 한다. 바다로 배출되는 육지 쓰레기를 차단하여 바닷물의 오염을 막는 것이 적조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예방책이 될 것이다.

￮ 해양투기지역의 어패류에서 중금속 오염이 더욱 심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지적되었다. 특히 2005년, 동해병 해역 근처에서 잡힌 홍게에 머리카락과 돼지털이 발견되어 수출과 조업이 중단되었고 해양투기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국민건강을 위해 해양투기를 막는데 앞장서야 한다.

￮ 해양수산부는 19일부터 독도 주변 해역 100ha를 대상으로 2억원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폐기물 해양투기 2년 연장을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가 독도를 깨끗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다.

해양투기 2년 연장 시, 바다에 버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독성 중금속 폐수/슬러지는 약 3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양투기가 이루어지는 동해 병 해역은 독도가 포함된 한일 공동수역내에 있다. 동해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독도를 깨끗이 하자고 호소하는 해양수산부의 행동이 위선이 아니라면 무엇이라 하겠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의 편에 서느라 바다환경과 국민건강을 등한시하는 해양수산부를 규탄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 연장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2014년부터 모든 해양투기를 중단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이행하라.

￮ 더 이상 포항앞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선 안된다. 모든 해양투기 당장 중단하라

￮ 전 세계가 다 하는 폐기물 육상처리 왜 한국기업만 못하는가,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 해양수산부는 바다에 쓰레기 더 버릴 생각하지 말라. 해양투기 연장 정책 중단하라

￮ 해양투기 2년 연장 시도하는 무능한 해양수산부장관 각성하라

2013년 8월 23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