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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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의회와 이강석 의장의 기자회견 환영 및
원전특위의 활동 환영과 제언을 위한 기자회견

성 명 서

지역주민 소외시키는 위험한 핵 발전 대신
주민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발전 정책 모색하라

○ 영덕군 의회와 의장의 원전에 대한 입장을 환영한다
지난 1월 6일 영덕군의회 이강석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의회는 “전임 군수와 군의회의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명분을 앞세워 원전이라는 엄청난 화약고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했다고 인정했다. 또한“영덕군민 전체의 의견수렴 없이 당해 지역 4개리 700여명의 의견만을 수렴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고, 충분한 검토 없이 원전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군민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2015년 6개월간 가동될 영덕군의회의 원전특위 활동을 앞두고 군의회와 의장의 고뇌에 찬 입장표명을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입장표명은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군민의 고민을 받아 안아 진정으로 함께 하는 의정기구으로 거듭나는 고무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다.

○ 군의회의 변화를 이끈 것은 군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요구에 있었다
지난 9월 농민단체가 핵발전소 유치에 대해 전체 군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으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전유치 재논의 요구에 나섰다.
영덕군민들은 지난해 10월 영덕과 함께 신규원전 예정지로 지정된 삼척이 시의회에서 삼척시가 제출한 원전유치 신청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민투표를 민간주도로 실시한 것을 주목하며, 영덕 의회가 이러한 역할을 해줄 것을 청원한 것이다.
군민들의 대의기관인 제7대 영덕군의회는 원전유치 동의안을 가결한 6대 의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지역의 각 사회단체와 군민들의 의견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고자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원자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군의회의 변화를 이끈 영덕군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요구에 긍지와 기쁨을 가지며, 앞으로 군의회가 군민들의 뜻을 모아내는 민주주의의 상을 영덕에 튼튼히 뿌리내릴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 원전특위에 바란다.
하나. 정확한 정보 공개와 공유가 전제될 것을 기대한다
영덕군민들은 영덕이 신규원전부지로 지정되는 만 4년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접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한수원이나 행정기관에서 나온 비공식적인 정보나 이들에게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단편적이고 한정된 정보만으로 판단해왔다.
이제는 보다 정확하고 공식적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의 첫 번째라 할 것이다.

원자력특별위원회(이하 원전특위)를 구성하였고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핵발전소를 가동 중인 지역을 방문하여 실사한다고 한다.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지역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행보를 지지하는 바이다.
핵발전소를 수십 년동안 가동하면서 지역과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 치의 치우침 없는 실사를 기대한다. 특히 고리지역은 지난 2013년 9월 기장군청이 발주하고 용역 수행한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인근 행정리 주민들이 일본 후쿠시마 사고이후 이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리핵발전소 지역의 ‘길천리의 합리적인 이주 방안 도출을 위한 용역 결과보고서’에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비롯해 원전 의존적 경제의 하강과 박탈감, 사회공동체 약화, 인접지역간의 지속적인 갈등, 원전의 경제적 파급효과 급감 등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에 노출되고 고통 받고 있는지 보고되어 있다.
의회는 원전유치로 인해 지원금 뒤에 가려진 주민들의 고통과 지역 문제들을 놓치지 않고 실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실사한 정보를 하나의 숨김없이 주민들과 공유해야 할 것이다. 원전특위는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된 주민의 여론수렴의 준비이고 전제이다.

○ 원전특위에 바란다.
둘. 온갖 유혹에도 원전유치를 거부한 삼척도 방문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
삼척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탈핵시장을 당선시키고, 2명의 탈핵의원을 배출한 곳이다. 지방선거의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동년 10월 9일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성사시켰고, 삼척원전 유치찬반 투표에서 84.97%의 반대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삼척주민들이 정부의 압박과 결정에도 굴하지 않고 원전유치를 결사 반대해온 것에도 영덕 원전특위가 관심을 가지고 실사해 주기를 바란다.
농민단체가 삼척의회에서 삼척시가 제출한 원전유치 신청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을 주목하며, 영덕군의회가 이러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한 만큼 삼척을 방문하는 것은 원전특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정일 것이다.
○ 원전특위에 바란다.
셋. 주민여론수렴절차가 형식이 아니라 제대로 절차를 거치는 알맹이 있는 과정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원전특위는 몇 차례의 토론회나 여론조사만으로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관의 압력으로 인해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하기에 원전특위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배려하고 고려해야 한다.
단체중심의 간담회를 비롯해 지역별 간담회도 가져야 한다. 더 작은 지역으로 접근해 군민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한다. 원전특위의 활동이 형식적인 것에 안주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하여 원전특위가 활동과정에서부터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정부에 촉구한다.
영덕,삼척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시급히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1월 5일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오는 6월까지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므로 원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전정책을 유지확대하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
삼척주민들이 85%의 압도적인 수치로 원전유치에 반대하였다. 영덕이 원전유치를 재검토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해달라는 청원서를 바탕으로 의회가 원전특위를 구성하였다. 정부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국민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듣지 않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가 아닐 것이다.
산업부는 6월에 발표될 전력수급계획에 영덕과 삼척의 계획을 반영해서는 안된다. 최소한 영덕주민들이 의사를 결정하기 전까지 정부는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 그리고 영덕의 주민들이 원전유치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영덕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전적으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정부는 일방적인 보도와 결정행태를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영덕 삼척 지역과 대화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영덕주민들이 자율과 자치의 힘으로 영덕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해야 한다.

2015년 1월 12일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