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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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의 배출권거래제 연기 요구에 대한 입장 

최소한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마저 회피하는 산업계를 규탄한다

정부는 산업계의 눈치 보기 중단하고, 즉각 할당계획 수립하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3개 경제단체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하면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과 함께 배출전망치 재 산정을 요구했다. 이는 배출권 거래제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산업계가 유일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를 부정하는 것은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의 안면몰수와 생떼가 낯부끄러운 수준인데,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배출권 거래제는 이미 201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산업계의 반발로 한 차례 연기되었다. 이후 협의를 통해 시행을 위한 할당량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제단체들이 배출권 거래제 자체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 할당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의 반발로 인해 감축 비율을 10%나 깎아주면서 감축량이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이번 경제단체들의 배출권 거래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 역시 할당량 양보를 더 받기위한 목적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의하면 ‘할당량을 정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내년 1월 시행예정이므로 지난 6월말까지 할당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배출권 할당위원회’는 벌써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할당계획 수립을 미루고 있다. 행정부의 산업계 눈치보기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다.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반대했던 최경환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감축 책임이 있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거래하면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도 반대하면서 배출권 거래제도 부정하면 기후재앙 앞에 공멸하자는 주장인 셈이다.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약속, 법, 책임을 등한시하는 대한민국 자본의 민낯이 공개된 현실이 개탄스러운데, 온실가스 감축으로 창조 경제를 한다던 박근혜 정부는 관료와 자본이 결탁한 관피아 앞에 무력하기만 하다.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의 30%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달성해도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을 지 확실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는 산업계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산업계의 과도한 입김 등에 의해 무력화 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 역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정책이 제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4년 7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에너지기후팀 처장(yangwy@kfem.or.kr, 010-4288-8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