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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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과 대기환경보전법 무시하는 이병석 의원을 규탄한다

이병석 국회의원이 5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포스코 석탄화력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해야하는 시대적 사명과 지역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이병석 의원의 근시안적 사고를 비판한다. 가뜩이나 포스코 비리에 연루되어 주목받아 온 마당에 포스코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 이병석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을 규탄한다. 총선을 앞둔 새해벽두부터 현직 국회의원이 무엇이 그리 급하여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공해시설을 성사시키겠다고 공언하며 다니는가. 이것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해야할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경솔한 행동이다. 이병석 의원은 포스코 석탄화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최근 포항북구의 총선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이병석 의원이 다소 불리하게 나온 결과가 공개되었다. 새누리당 공천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지역상황에서 5선을 노리는 당사자로선 당혹스러울 것이다. 게다가 이상득 전의원과 함께 포스코 비리수사의 핵심대상 정치인으로 지목되어 있다. 그동안 포스코 비리 관련자들은 모두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 되었지만 이병석 의원은 아직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수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병석 의원의 검찰수사 결과를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4선이나 되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검찰수사에서 포스코 비리의 미봉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진행 중인 검찰수사의 표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회의원이 해당 기업의 공해시설을 두둔하는 것은 더 큰 의혹을 부를 뿐만 아니라 지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가 절감을 위한 청정화력 발전설비 투자에 포스코의 존립 여부가 달려있으며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서명에 시민 33만명이 동참한 이유"임을 강조했다. 또한 "포스코는 최신 환경설비 도입과 엄격한 관리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포항제철소 대기 배출 총량을 지금보다 더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며 적극적으로 포스코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경영악화로 인한 원가절감을 위해 자가발전 석탄화력을 한다는 기업이 어떻게 최신 환경설비에 투자하여 관리하겠다는 것인가. 원가절감과 환경설비투자라는 상반된 방침을 앞세운 기업의 얄팍한 꼼수를 정치인이 눈감아 줄만한 이유라도 있다는 것인가. 규제완화는 기업을 위한 것이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편에 선 것이 아니다. 지역경제의 위기에서 석탄화력이 구세주인양 포장하는 기업에다 정치인이 발 벗고 나서는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포스코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의 질의서에 대한 회신에서 환경부는, -포항지역은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피해가 우려되어 획기적인 대기개선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국가적으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석탄화력 비중 축소’를 대내외 공표한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예외적 허용은 특히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법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포항은 더 이상의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청정연료를 사용해야하는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37% 감축하기로 UN에 약속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취지를 지키려는 환경부에 반하여 지역에서 논란을 부추기는 이병석 의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국회의원은 시민의 안전한 삶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병석 의원은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뜻의 ‘여민동락(與民同樂)’이라는 훌륭한 좌우명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보여주는 모습은 기업과 동락(同樂)해 온 것이 아닌가 싶다. 포스코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들과 불거진 특혜의혹만 해도 그렇고 이제는 신년인사로 가는 곳마다 포스코석탄화력을 홍보하며 다니는 후안무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 이상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포항의 변화와 혁신은 33만명의 묻지마 서명으로 조작되는 것이 아니다. 포항은, 막다른 길에 접어든 기업의 시대착오적인 공해시설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거듭나는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포스코석탄화력은 법적으로, 환경적으로, 시대적으로, 정서적으로 부적합한 시설이다. 이병석 의원의 대오각성과 사과를 촉구한다.

2016년 1월7일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민생포항진보장터/친환경먹거리로행복한밥을포항급식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포항여성회/포항KYC/포항환경운동연합  

* 문의 |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9434-0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