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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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상수도 민영화 반대 대책회의

(791-100)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동 74-16 (2층) ▪전화 054)249-2253 ▪팩스054)244-1029

(총 3 매)

남구통합정수장의 거짓말

- 사업추진 '관성'에 탑승한 포항시의 자가당착

「포항 상수도 민영화 반대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지난 9월 25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포항시가 추진 중인 남구통합정수장 건설 사업이 곧 상수도 민영화 시도의 드러난 꼬리라는 판단에서였다. 그 뒤 대책회의는 ▲포항 시민들에게 사안을 둘러싼 쟁점을 알리고 ▲내부적으로 반대의 근거를 확보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해 왔다. 시청 상수도과 과장 및 계장과의 간담회, 그리고 대책회의 내부의 워크숍을 거치는 동안 몇몇 의문들은 끝내 해소되지 못했다. 대책회의는 포항시가 객관적 자료에서 드러내어 준 모순을 포항시민 앞에 풀어놓고자 한다. 공공재인 상수도를 둘러싼 쟁점이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관심을 양분삼아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거리에서 헤아릴 수 없이 <반대>에 스티커를 붙여준 시민들만큼 ‘민영화’라는 낱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은 포항시 상수도과 공무원들이다. BTO 방식을 근거로 삼는 이 사업에서는 민간의 투자를 받아 남구통합정수장을 준공하면 그 즉시 소유권은 포항시에 귀속된다. 법적 소유권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좁은 의미의 민영화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사유화(私有化)가 아니라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민(民)간에 운영(營)권을 일임한다는 맥락에서 오히려 민영화(民營化)가 꼭 맞는 말이다. “국가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분야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사전도 있다. 심지어 “민간위탁을 광의로 해석하여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민영화를 포함하여 분석한다”고 기록된 내용은 결정적이라 할 만하다.

남구통합정수장의 준공과 민간위탁 이후 수도요금의 인상 여부에 대해 포항시는 공감은 한다면서도 “괜한 걱정”이라며, 수도요금을 둘러싼 우려를 희석하고 있다. 최소수익 보장제도가 폐지되었고, 무엇보다 통합정수장 운영권의 60%를 시에서 갖기 때문이라는 것이 근거다. 이는 그야말로 동문서답이다. 정작 상수도과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최종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여 민간투자에 대한 보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구통합정수장 건립 및 운영방안은 민간사업자가 (중략) 사용료를 받아 회수하는 방식’이라는 말로 스스로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포항시가 인용한 대로, 운영지분에 관해서는 민간투자법 조항이 설명하고 있지 않아 약속대로 지켜질 지의 여부마저 불투명하다.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의 주체가 민간이라고 명백히 표기된 마당에 도대체 지자체의 ‘주도적 운영’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대책회의가 남구통합정수장 사업의 몸통이 곧 상수도 민영화라고 보는 데는 그만한 결정적 이유가 있다. 남구통합정수장의 필요성 자체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포항시의 최대 유수율 64.7%를 적용해본 결과, 남구 지역을 관할하는 정수장은 하루 15만 1천 톤의 정수용량을 가지고도 19만 2807톤의 물을 정수해내고 있다. 유수율을 81.6%로만 끌어올려도 현재 정수용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12만 4746 톤의 실제 사용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상수도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남구의 상수도 수요는 21만 2750천 톤으로 잡혀있다. 2014년의 남은 두 달, 길게 잡아야 1년 사이 58.6 %의 급격한 수요 ‘폭발’을 발생시킬 만한 요인은 그 누구라도 생각해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라도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나면 제2정수장에서 정수 가능한 1일 5만 톤의 물은 누구의 입에 떠 넣어 주고 싶은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 이렇듯 정수용량에서는 지나치다 싶으리만치 만약을 대비하면서도, 도시의 절반을 책임질 유일의 거대 정수장이 유사시 가동을 멈추어야 할 때의 가정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도 포항시의 또 다른 역동작이다.

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태도에서마저 포항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지난 15일 시의회에서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모 시의원이 남구통합정수장 사업의 환경부 승인 범위에 대해 확인을 요구했다. 통합정수장의 필요성뿐 아니라 민간위탁에 대해서까지 환경부와 교감을 나누었다는 문건은, “진행된 바 없다”던 상수도사업소장의 대답과는 다르다. 비공식적으로는, 건설사들을 통해 남구통합정수장 설계까지 이미 마쳤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꼬인 실타래를 풀겠다면 더 이상 실을 잡아당기기만 해서는 안된다. ▲포항시는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이렇듯 관심을 가지는 남구통합정수장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점을 인정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는 데서부터 행정을 출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