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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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5 포항환경뉴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한해를 돌아보며 지역에서 화제가 되었던 환경관련 뉴스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1. 남구 통합정수장 재검토하기로 결정

포항시는 기존정수장의 노후화와 시설용량부족, 산단 및 도시개발에 따른 안정적 용수확보 등을 위해 남구지역 4개 정수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남구 통합정수장 건설을 계획했다. 남구통합정수장은 1439억원의 예산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충당해 일 9만톤의 정수장과 상수관망 11.3km를 신설하여 25년간 민간위탁방식(BTO)으로 운영될 계획이었다. 2014년 말, 포항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포항시 상수도 민영화 반대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기자회견, 캠페인, 1인시위 등을 통해 "남구통합정수장 건설을 백지화“할 것을 포항시에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공공재인 물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상수도 민영화로 규정하고 반대활동을 시작했다. 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과다한 용수수요계획과 유수율 제고 등을 지적하며 반대운동을 편 결과 2015년 2월, 포항시는 남구통합정수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2. 시대에 역행하는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2015년 5월, 심각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비용절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1조원을 투자하여 500MW급의 자가발전용 석탄화력을 계획한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포항은 대구, 구미와 함께 청정연료사용지역이므로 석탄화력은 현행법에 위배되고,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해치는 대표적인 환경오염시설이다. 경영난을 이유로 기업의 이윤을 위해 선택한 석탄화력이 지역경제활성화의 구세주로 포장되어 있고 기존의 부생가스와 한전수전을 유지하는 것이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덜하게 하는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하여 33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결국 11월에는 정부에 규제완화를 청원했고 연료변경신청을 한 상태이다. 최근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사실상 석탄시대의 종말을 선언하는 등 세계적 대세는 더 이상 석탄을 사용하지 않아야하는 상황이다. 현행법을 바꾸면서까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지역민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세계적 기업 포스코의 일방적인 행보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정부와 시민이 앞장서서 대기환경보전법의 원칙과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지켜야 한다.

3. 심각한 철강공단환경오염문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하고 있는 ‘산단 지역 주민 환경오염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포항국가산업단지 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포항 국가산업단지 인접지역의 일반 대기질, 휘발성 유기화학물류, 중금속 등 대부분의 유해물질농도가 국내 주요도시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 그리고 포항지역의 뇌신경질환 표준화 사망률(1992년~2010년)은 공단과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왔으며,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의료이용률(2006~2011년)은 포항시 남구의 경우 남자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포항환경운동연합과 정의당 경북도당은 10월6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철저한 환경관리와 민관협의체 구성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4.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성공

11월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진행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에서 91.7% (10,274명)의 영덕군민들이 핵발전소 유치 반대에 표를 던졌다. 반면에 유치찬성은 7.7%(865명), 무효표는 0.6%(70명)를 보였다. 18,581명이 투표인명부를 작성했으며 그 중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해 60.3%의 투표율을 보였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향응과 물품 제공, 관광보내기 등의 온갖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투표를 방해해왔으나 영덕군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성공시켰다.

5. 폐기물 해양투기 종료

2016년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해양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출범한 '런던협약' 가입국 87개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배출을 허용해 왔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약 1억3천만톤의 폐기물을 바다에 버렸다. 정부는 2006년부터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투기량을 매년 10%씩 감소해 왔고 2012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 전면 금지를 목표했으나 2년이 늦춰졌다. 포항동쪽 125km해역인 동해병은 최근까지 산업폐기물을 배출한 해역이다. 포항의 경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2천톤의 폐기물을 지난 12월 4일 마지막으로 바다에 버렸다. 현재는 저장고 철거, 매립공사를 마무리 중이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끊임없이 해양투기의 전면중단을 촉구해 왔다.

2015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