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네이처이앤티와 에코시스템의 과도하고 기형적인 폐기물매립장 증설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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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네이처이앤티와 에코시스템의 과도하고 기형적인 폐기물매립장 증설을 반대한다!
- 안정화 사업 핑계로 초대형 매립장 신설하는 네이처이앤티(구 동양에코)
- 불안하게 매립장 증고(增高)하는 에코시스템(구 그린바이로)
- 모든 추가 증설 불허하고 매립완료 후 매립장 안정화 사업 착수하라
포항 철강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지역의 두 폐기물 매립장이 나란히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동양에코에서 네이처이앤티로, 그린바이로에서 에코시스템으로 개명한 두 업체는 각기 규모와 방식이 다르지만 그 목적은 하나다. 그것은 바로 훨씬 큰 매립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증설을 거듭하며 전국에서 손꼽히는 규모로 성장한 두 업체가 또다시 매립장 증설에 욕심을 내고 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매립 만료가 도래한 시점에서 더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 증설은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제는 매립장의 사후 안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 6매립장 안정화 사업 핑계로 초대형 매립장 신설하는 네이처이앤티
1994년, 유봉산업의 6매립장 제방이 무너져 액체상태의 유독성 폐기물이 대량으로 유출되어 주변 토양은 물론이고 형산강과 영일만 일대를 크게 오염시킨 사건이 있었다. 그 후 아남환경, 그레텍, 동양에코, 네이처이앤티의 순으로 명칭을 바꾸며 크고 작은 사고와 불법·탈법의 악순환 속에서도 네이처이앤티는 지금까지 총 492만 세제곱미터를 매립해 왔다. 2016년에 실시한 6매립장의 안전진단 결과 재난안전시설 D등급으로 평가를 받아 인근 옥명공원으로 폐기물을 이송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제방붕괴 사고 후 25년 만에 6매립장뿐만 아니라 7, 8, 9, 11-1, 11-2 등 매립 완료되어 관리단계에 있는 모든 매립장의 폐기물까지 다 파내어 이송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지극히 상식을 벗어난 문제이다. 6매립장은 100만 세제곱미터 이상이 매립되어 네이처이앤티에서 매립 완료된 매립장 중 가장 큰 매립장이다. 문제의 6매립장이 D등급을 받았다면 6매립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위험시설로 지정된 6매립장의 염색슬러지 폐기물은 현재 운영 중인 자체 매립장이나 타 매립장에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전체의 안전성이 문제라면 나머지 매립장들에 대한 안전진단은 추가로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네이처이앤티는 6매립장의 안전진단 결과를 나머지 매립장들에 같이 적용하여 옥명공원에 매립장을 증설하고 380만 세제곱미터의 매립장을 새로 확보하려 한다. 주객이 전도된 이 사업을 그 동안 포항시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옥명공원에 대해 “2025년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시 지하부를 폐기물 처리시설로 중복 지정했다. 이로써 매립시설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포항시가 네이처이앤티의 획기적인 사업 확장에 힘을 실어 준 결과가 되었다. 포항시는 이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옥명공원으로의 이송·매립과 기 매립장 활용·증설을 모두 불허해야 한다. 사용기간과 잔여 매립량이 얼마 남지 않은 네이처이앤티는 매립 완료 후 영구 폐쇄하고 사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라.
○ 불안하게 매립장 증고(增高)하는 에코시스템
그린바이로의 전신인 청록은 1997년 대보면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여 매립장 건설이 무산되었으나 결국 대송면 옥명리에 세워졌다. 그 후 그린바이로가 2006년부터 사업을 개시했고 지정폐기물 추가반입과 매립장 증설 등으로 매립량을 늘려 왔으며 현재의 에코시스템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립시설 상부에 제방 3단을 증고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용량 47만 세제곱미터를 증설하려고 한다. 이로써 에코시스템은 지상 40미터, 지하 20미터를 합하여 60미터 높이로 총 매립용량 366만 세제곱미터의 매립시설이 되는 것이다. 예측불허의 지진과 기후위기 속에서 에코시스템의 기형적인 매립고 증고는 누가 봐도 무리한 증설이다. 에코시스템은 현재 8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용량이 남은 상황이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속보이는 업체의 장삿속을 더 이상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는 사업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매립 완료 후 안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시점이다.
치명적인 제방붕괴사고의 피해가 현재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네이처이앤티는 공원부지를 해제하는 특혜의혹을 받으면서까지 향후 20년의 사업을 보장받으려 한다. ‘매립장과 체육공원을 한 곳에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네이처이앤티가 내세운 기대효과를 과연 누가 믿을 것인가. 사고 후 20년이 지나서야 안전등급평가를 의뢰한 저의마저 의심스럽다. 매립용량 만료를 코앞에 두고 위험시설 D등급을 받아 전체 매립지를 통째로 이전하고 기 매립량에 버금가는 규모의 매립장을 만드는 기상천외한 편법에 사업의 타당성은 찾을 수가 없다. 잔여 매립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지정폐기물 추가 증설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에코시스템의 욕심도 끝이 없다. 일반적으로 매립장의 안정화가 완료되는 시기는 매립완료 후 20년으로 본다. 해당업체와 관계기관은 그 동안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매립장의 끝없는 매립욕구에 더 이상 시민들의 관용은 없다.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은 두 매립장의 터무니없는 증설계획에 확실한 제동을 걸고 영구적인 안정화를 위해 향후 20년의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10월 6일
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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