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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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포항시는 음식물류 쓰레기처리 외부위탁 취소하고 관내처리 모색하라!


㈜영산만산업과의 계약만료기간이 오는 6월30일로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포항시의 음식물류 쓰레기처리가 청주에 있는 업체에 외부 위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5년 내에 새로운 음식물류 쓰레기처리시설을 건설하기로 하고 5년 동안 1년씩 계약을 갱신하며 외부위탁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 20여 년간 관내에서 위탁 처리해 온 영산만산업이 공개입찰에서 1순위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최근 포항시는 오천지역의 민원을 이유로 영산만산업에 부적격 통보를 했다. 과연 그것이 최선인가? 최선은커녕 차선도 되지 않는다. 포항시는 우리 지역의 쓰레기를 멀리 타 지역으로 보내는 막대한 수고와 비용을 지불하지 말고 자기책임을 지는 자세로 관내 처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

2011년 포항시와 영산만산업은 소송을 통해 계약의 유효기간을 올 6월30일까지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포항시는 최소한 5년 전에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아무 대책 없이 이제 와서 민원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외부위탁으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한 의구심만 커질 뿐이다. 외부위탁 결정과정도 탐탁지 않다. 포항시는 처음부터 영산만산업이 공개입찰에 참여하게 한 후 1순위업체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통보를 했고 후순위업체를 선정한 것이다. 얼핏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이 드러난 이상 포항시는 해명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동조합이 공존하는 영산만산업의 노동자들은 고용승계의 불안에 떨고 있다. 영산만산업에서 일해 온 59명에게 닥친 외부위탁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어떤 형식의 고용승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걱정은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 포항시는 공개입찰을 통해 매년 외부위탁업체를 정하는 과정에 59명의 포항시민을 고용승계하는 조건도 마련해야 한다. 1년마다 갱신되는 계약직 노동자의 삶을 누가 보장해 줄 것인가.

시민생활의 기본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없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결정한 외부위탁은 행정편의주의를 남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영산만산업의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고용승계와 처리비용, 처리과정의 추가시설(적환장 설치) 등 향후 예측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을 코로나 시국에 묻어버린 형국이다. 포항시의회 또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 이미 10년 전부터 회자된 음식물 쓰레기처리 시설 문제를 외부위탁 한다는 사실에 시의회는 왜 함구하고 있는가. 민원을 모면하기 위한 외부위탁으로 빠져나갈 연간 수십억 원의 혈세는 누가 주는 것인가.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이 밀집해 있는 남구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다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이 또한 포항시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물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현실을 직시하고 전향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늦었지만 음식물류 쓰레기처리에 관한 문제를 이제라도 공론화 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이 사태를 방치해 온 이강덕 시장 집행부와 시의회의 책임을 묻고 영산만산업의 현황을 파악해야한다. 영산만산업은 포항시와 빚어온 그 동안의 마찰에 대해 진솔한 대화로 해소하길 바란다. 포항시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는 우리 지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선에서 외부위탁 문제를 재검토하고 관내 처리를 모색하라.


2020년 5월 20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