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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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법 부정하는 포스코에 면죄부는 없다. 여론몰이 중단하라!
- 실행도 안 된 조업정지 반대 여론몰이는 시민 기만행위
- 내용 없는 이벤트, 시민 우롱하는 대기개선 TF 발대식
- 용광로에 영혼을 녹여버린 지역 정치권


지난 3월, 한 개인의 내부고발로 시작된 제철소 고로의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건은 KBS의 보도에 의해 널리 알려졌고 4월에는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으며 이제는 전국적인 현안이 되었다. 그동안 포스코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법과 제38조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배출자체가 위법이며 화재나 폭발 등 비상시의 이상공정이 아닌 정기수리 시에 안전밸브를 수동으로 열어 배출해 온 점, 배출구 없는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미신고 사실 등이 위법으로 드러난 것이다. 최근의 문제는 포스코가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단체와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이 합세하여 무차별적으로 포스코 편들기 여론몰이가 시작된 것이다. 당사자인 포스코 조차 현행법 위반 상황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발뺌과 엄살도 모자라 뜬금없는 행사를 열어 헛생색만 내고 있다.

조업정지는 포스코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위반한 결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행정처분이다. 그것이 처음 불법으로 조업정지 10일이라는 것은 행위가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 유예 절차를 거치며 아직 실행도 안 된 조업정지의 경제적 손실을 내세워 포스코를 두둔하는 여론몰이는 가히 심각한 수준이다. 포스코 내 양대 노동조합과 지역의 제 단체는 물론이고 관리감독의 총책임자인 경북도지사를 필두로 여야를 막론한 지역 정치인들이 조업정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과거 포항제철소가 자가발전용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할 때 인구 50만의 포항에서 30만 이상의 서명을 과시하며 지역 여론을 압도했던 망령이 되살아나는 듯하다. 기술적 한계라는 기업의 변명은 고로의 무단배출 행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시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계속 받아야 하는가? 정치인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포스코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이들에게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다.

포스코는 최근 대기개선 TF 발대식을 통해 다시 한 번 1조700억의 환경설비 투자를 약속했다. 이것은 강화된 규제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하는 설비투자이며 고로 무단배출 건이 드러나기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다. 지역인사들을 불러 발대식을 연 자리에서 현 사태의 본질은 차치하고 반복된 투자발표로 그들만의 보여 주기 식 이벤트를 했던 것이다. 여전히 시민 앞에서 해야 할 진정어린 사과나 개선의지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다. 포스코의 윤리경영과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고로에서 어떤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했는지,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을 뿐이다. 정부에서 현행법 위반임을 밝힌 마당에도 수 십 년간의 관행으로 치부하며 법망을 피해갈 방법만 모색하는 포스코의 행태에 분노할 뿐이다. 중대한 지역현안에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이 포스코에 줄서는 모습이 한심하고 실망스러울 뿐이다. 정경유착과 부실경영으로 인한 수십조의 비리는 눈감아주고 조업정지라는 엄연한 법집행을 얄팍한 경제논리로 반대하는 포스코 장학생들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과연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50년을 참아 온 환경오염의 피해를 이제는 제대로 파헤쳐 밝혀야 할 때이다. 제철소 주변에서 살아 온 주민들이 어떤 피해와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 받아 왔는지 알려야 한다. 우리는 그 피해자를 찾는 일에 나설 것이다. 정부는 역학조사와 전수조사를 통해 제철소 환경오염의 실태를 파악하라.


2019년 6월 26일


경북노동인권센터, 경북사회연대포럼,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예술마당솔경북지회, 전교조경북지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포항지회, 포항급식연대, 포항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포항시농민회, 포항시민광장, 포항여성회,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항환경운동연합(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