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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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포스코는 자가 측정한 대기배출물질의 진실을 공개하라!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은 포스코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감사원은 포스코에 대해 전면 감사를 실시하라!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4월17일 환경부와 감사원은 그 동안 자체 조사와 감사를 통해 여수산단의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해 왔고 제철소 고로의 부생가스 등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배출량 측정에서 아예 누락되어 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조작되었고 무단 배출되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으며 밝혀진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 모든 상황은 최근 포스코의 고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 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포스코는 고로 정비작업 시에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 왔고 최근 환경부는 환경청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에 대해 법 위반으로 잠정결론 내렸다. 고용노동부도 전라남도의 질의에 포스코가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한 브리더가 안전밸브인 것은 맞지만 통상적인 정비과정은 ‘이상공정’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포스코는 그 동안 ‘이상공정’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전라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보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업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연간 39만 톤으로 발표했지만 제철소 고로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등 11만여 톤의 배출량이 누락되었다고 한다. 결국 연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39만 톤이 아니라 50만 톤으로 추산되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시설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19만 톤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없는 관리 사각지대라고 한다.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 설치가 대표적으로 면제된 곳이 바로 제철소의 고로이며 고로의 부생가스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누락되어 온 것이다.

포스코는 그 동안 자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사의 배출량이 과다하게 측정된 거라며 불만스러워 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예외 조항을 이용하여 수많은 배출시설에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아 왔고 그나마 가장 정확한 측정시설인 굴뚝자동측정기(이하 TMS)는 배출시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포스코를 포함한 모든 배출시설의 실제 배출총량을 파악할 수 없다.

포스코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말고 자가 측정해 온 자사의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공개하라. 정부자료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사의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With POSCO)’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 1위 기업으로서 모든 배출물질을 공개해야 한다.

여수산단의 오염물질 배출조작이 과연 일부기업에만 해당되는 일인가. 갑을관계에 있는 배출업체와 측정업체의 유착구조와 관리감독의 부재는 전국 어디에나 비일비재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공개하지 않은 자가 측정 자료를 조사하여 배출과 관리의 사각지대를 밝혀내야 한다.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대기배출과 유해물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감사원의 발표에 의하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인 청산가스(시안화수소)를 대기에 내뿜고 장기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포스코에 대해서도 청산가스 배출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라. 감사원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일관제철소인 포스코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여 수 십 년 간 면제받아 온 방지시설을 조사하고 배출시설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 진행한 감사를 확대하여 제철소 배출물질에 대한 대대적인 처방이 나오길 기대한다.

작년 말 포항시가 먼저 고발한 고로의 수재슬래그 건이 여전히 남부경찰서에서 표류하고 있다. 광양시가 뒤늦게 고발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운송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으나 포항에서는 어떤 이유로 몇 달 동안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수재슬래그 수사과정에서 광양에서는 포스코를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했고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된데 반해 포항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한편 포스코는 수재슬래그 시설 승인 후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탈수시설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에도 미온적이다. 같은 법인의 같은 사안이 광양과 포항에서 각기 다른 속도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고 포스코는 비협조적이다. 포항제철소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수재슬래그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포스코는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선정한 ‘2019 최악의 살인기업’ 3위에 선정되었다. 포스코에서 5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환경적으로는 어떠한가. 포스코는 올해 초부터 1조700억을 친환경설비에 투자 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악의 살인기업이자 최악의 공해기업인 포스코의 투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기업의 투자는 시혜가 아니다. 시민의 건강과 지역의 환경을 훼손한 대가로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다. 정부는 포스코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 빙산의 일각 아래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길 바란다.

2019년 4월 25일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 광역협의회
(경주·대구·상주·안동·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