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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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 11.15지진 정부 정밀조사 결과 발표 후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발 빠르게 출범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광범위하게 지역시민단체가 참여한다는 포항시의 요청을 받고 참석하게 되었다. 3월23일 토요일 오후2시부터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출범식과 대책회의를 겸한 자리는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지역 국회의원과 포항시장, 포항시의회 의장, 종교계, 시민단체 등이 다수 참가한 65명의 대책위원회 명단은 화려했다. 그러나 출범식과 대책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이 날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자신의 의정활동 보고를 하듯 작심하고 현 정부와 여당을 성토했다. 말로는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고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고 하면서도 그 누구보다 강도 높게 정쟁을 선동했다. 그 도가 넘는 발언을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부끄럽지 않은가? 국회에서 지열발전소 관련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격분하고 현 정부 탓만 하는 당리당략에 얽매인 모습은 딱하고 실망스럽다. 지열발전소 사업선정 과정에서부터 과거정부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망각한 지역구 정치인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언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의 자문위원에는 포항시장을 비롯하여 시의회의장, 남·북구 국회의원, 경북도의회 의장, 한동대 총장 등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위원장인 두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여당의 정치인은 없었다. 아무리 포항시가 집권여당이 밀리는 지역이라 해도 이런 자리에 부재하는 여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허대만 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많은 시민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을 다루는 현장에 함께 하지 않는 정치인을 누가 믿고 따를 것인가.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포항지진의 피해복구와 피해보상, 진상규명, 안전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배제된 지역민을 모두 포괄해야 하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특정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며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아야 한다. 시작에 불과한 출발점에서부터 난무하는 정쟁을 잠재워야 할 책임은 포항시와 지역 정치인들에게 있다. 포항시와 자유한국당은 지역단체를 앞세워 들러리서게 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9년 3월 25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