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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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포항환경뉴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017년을 보내며 지역의 환경현안을 되돌아보는 포항환경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순번은 사안의 중요도나 우선순위가 아니며 발생시기와 내용을 고려하여 편의상 사용했습니다.)

1.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승소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015년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을 시작으로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만료기간인 2022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하루빨리 폐쇄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에 따라 영덕, 삼척 신규핵발전소는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되었고 국내 첫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6월19일 영구정지 되었다. 신고리5,6호기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건설재개가 결정되었다.

2. 형산강 수은오염문제

형산강 하류가 수은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알려진 지 1년이 훨씬 지났으나 그동안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추가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구무천 일대의 오염이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며 대책마련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포항시는 구무천 앞 수상레저타운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고 조정면허시험 대행기관 운영 허가신청을 했다. 포항시는 하천수질검사를 통해 수상레저활동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으나 퇴적물의 수은오염 해결 없이 추진되는 수상레저시설과 운영계획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3. 형산강 철새도래지 훼손

형산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인도교와 가동보 건설 사업이 형산강을 찾는 철새들을 내쫓고 있다. 포항시는 철새도래지와 바로 인접한 곳에 인도교와 가동보를 설치하고 있다. 이 개발행위가 과연 형산강 생태복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포항시는 강의 본질을 망각하고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최근에 철새탐조대를 설치한 이유를 스스로 상실했다. 새들이 사라진 후에 철새탐조대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

4. 동빈대교 건설논란

포항 영일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을 잇는 동빈대교 건설을 두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노선변경을 할 수 없다는 포항시의 입장이 상반되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뻔한 상황에서 주민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5. 하수종말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사업

시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논란이 된 상대동 하수종말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의 타당성과 농축수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문제 등에서 첨예한 이견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일이므로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6. 포항국가산업단지 사망률 1위

국가산업단지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이 포항이고, 여수가 그 다음이라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포항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허혈성심장질환, 악성종양, 뇌혈관질환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는 2003년부터 주요 대규모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연차별로 지역주민 환경오염 노출수준 및 건강영향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 중에 밝혀진 내용이다. 특히 장흥동은 중금속 망간 농도가 전국 평균의 3~53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7. 포항지진

11월15일, 규모 5.4의 강진으로 포항이 큰 충격에 빠졌다. 역대 최대 피해상황을 겪고 있고 복구와 안전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위험시설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핵발전소의 안전점검은 물론이고 진앙지와 가까운 곳에 지진을 유발하는 지열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지진과의 연관성 규명과 시설의 폐쇄요구가 거세다. 시민들은 영일만에서 수행 중인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실증사업과 항사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진과 관련한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검증과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12월25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