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１    가습기살균제 피해 전국현황

<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및 접수현황>

·         정부(환경부)는 2016년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를 받지 않다가 여론에 밀려 4월25일부터 피해접수를 재개하고 무기한 접수키로 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김영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1]에 의하면, 5월31일까지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접수된 4차 피해접수는 1,054명이다. 이중 사망사례는 1-3차 사망자 226명보다 많은 236명이다.

·         2015년 4월까지 진행된 1-2차 조사에 사망자 146[2]명을 포함한530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다. 현재 진행중인 2015년도에 접수된 3차조사 신고자는 사망자 80명을 포함한 752명이다. 2016년 5월말까지 접수된 4차 접수자 1,054명을 포함한 지금까지 접수된 전체 피해자는 2,336명이다. 사망자는 462명이고 생존환자는 1,874명이다. 전체 피해신고자의 19.8%가 사망으로 신고자 10명당 2명이 사망자인 셈이다.

·         올해 1월부터 4월25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민간신고센터로 접수된 566건(사망41)의 사례가 얼마전 정부에 전달되었다. 이중 일부가 5월 동안 정부에 신고되었을 것으로 보여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번 피해합계에서는 제외했다. 중복되지 않은 민간신고사례가 확인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이렇게 한달사이에 급격하게 피해신고가 증가한 것은,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지난 4-5월 동안 가장 큰 사회문제화되면서 거의 모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많은 국민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기억을 떠올려 가족의 사망과 건강피해 관련성을 의심해 신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정부는 신고된 피해자에 대해 폐손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관련성의 정도를 1~4단계로 나누어 판정하고 있다. 현재 1-2차 조사는 판정이 완료되었고, 3차는 판정이 진행중으로 2017년말까지 판정을 완료할 계획이고, 4차는 접수중인데 역시 2017년말까지 판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판정기준이 폐손상에 국한하고 있어 폐이외의 장기에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판정기준을 보완하여 다시 판정하게 된다.

２    가습기살균제 피해 경상북도&포항 현황

1)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경북 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70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3명, 생존환자는 57명이다. 사망률은18.6%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인 20%와 큰 차이가 없다.  

<표, 경북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및 접수 현황>

2011-2014년에 진행된 1-2차 조사에서 사망3명, 생존환자9명 등 12명이 조사되었다. 2015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3차 조사는 사망 1명, 생존환자 22명이 신고되었다.

그리고 올해 4월25일부터 5월31일까지의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9명, 생존환자 26명 등 35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35명의 기초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경산 3(사망1), 경주 6, 구미 4(사망1), 김천 2, 문경 1, 상주 1(사망1), 안동 2, 영주 1, 영천1(사망1), 예천 1(사망1), 청도 1, 칠곡 1(사망1), 포항남구 5(사망1), 포항북구6(사망2) 등이다.  

올해 들어 지난 5월 한달동안에 접수된 사망피해신고가 지난 5년동안의 신고 수보다 2배 가량 많다. 중앙과 대구지역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에 힘입어 그동안 몰랐거나 가려져왔던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경북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및 접수 현황>

2)     

3)      포항시 가습기살균제 피해현황

포항의 경우 1-2차 조사에서는 피해신고가 없었는데, 2015년에는 사망1, 생존3 등 4명이 신고했다. 올해 4차 신고는 사망3, 생존8 등 11명이 신고했다. 모두 15명이 신고했고 사망4, 생존11이다. 사망률은 26.7%로 전체 20%보다 높다.  

<그림, 포항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및 접수 현황>

<그림, 포항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및 접수 현황>

３   

４    어떻게 해야 하나?

1)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가 29만~227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신고된 피해는 빙산의 일각이다.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차 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인구가 1천만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약 30만명에서 220만명이 고농도로 노출되었거나 사용중 건강이상을 호소한 경우인 잠재적인 피해자에 해당한다.

·         현재 접수된 피해자는 이들의 1%도 채 안되는 빙산의 일각이다.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피해접수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1) 전국의 2-3차 병원 내원자들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 전수조사, 2) 전국민 대상 역학조사, 3) 전국의 자치단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 설치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