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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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환경국을 신설하라

- 환경의 중요성을 무시한 성과중심의 ‘포항시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 중간결과’

철강도시 포항의 환경정책이 뒷걸음치고 있다.

최근 ‘포항시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 중간결과’에서 기존의 환경관리과와 식품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환경관리 조직이 축소되고 역할이 모호해졌음은 물론이고 환경오염에 심각하게 노출된 포항의 상황을 무시한 발상이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지방정부가 그 기본을 망각한 것이다.

총체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철강공단이 있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잦은 인구 52만의 도시에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국이 없다는 사실은 환경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이 얼마나 미약하고 안일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포항시는 보다 적극적인 지역 환경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길 바란다. 포항시의 중장기 환경정책, 온실가스, 미세먼지, 각종 유해물질,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생태계 파괴 등을 진두지휘할 환경국을 신설하여 재정확대와 정책지원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친환경도시건설의 전제조건이다.

포항시는 이번 행정조직개편에서 성과 중심의 일 잘하는 조직운영과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한 중·장기 발전적 조직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자칫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여 내실없는 외적성과를 초래하고 무리한 실적경쟁 속에서 줄 세우기를 강요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성과제 도입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거센 것은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이 시점에서 성과중심의 행정목표에 대해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

행정조직개편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면 지방정부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현실에 기반한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만들고 집행해야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중요한 환경문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에 관한 것이다. 철강산업단지로 인해 포항시민은 이 두 가지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청정연료를 사용해야하는 규제도 받고 있다. 그런데 시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오히려 기업의 편에서 오염이 가중될 것이 뻔한 포스코석탄화력건설을 공공연하게 지지하고 있다. 풍력발전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대규모 산림훼손도 우려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한 난개발에 그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바로 포항시에서 환경국을 신설해야 할 절실한 이유이다.

‘도약하는 포항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 속에서 가능하고 필요한 것이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는 가치에 걸맞게 포항시는 환경국을 신설하여 조직을 강화하기 바란다. 그것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문제에 대처하며 시민을 위하는 행정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첫걸음이다.

2016년 5월2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