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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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먼저다! 안전대책 마련하라!!

11월15일 5.4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지진을 겪기 전과 겪은 후의 삶이 나뉠 정도로 지진은 큰 충격과 상처를 주었고 많은 과제를 남겼다.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지진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지열발전소, 탄소저장시설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불안해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각양각색의 경험담이 쏟아져 나왔고 같은 포항이지만 진앙지와 가까운 곳, 건물의 연식과 구조 등에 따라 피해정도는 확연히 다르다. 또한 건강한 성인에 비해 노약자, 장애인, 그들의 보호자가 겪은 지진 또한 하늘과 땅차이라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이에 육아를 기본으로 각자의 상황에서 일인다역을 해야만 했던 지진의 경험을 SNS를 통해 소통하던 시민들이 직접 만났다.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그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 활성단층지도 시급하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11월 16일 “본진 단층면을 조사한 결과 포항 지진은 존재가 보고된 적 없는 북북동 방향의 단층대를 따라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경주, 포항지진의 경험으로 활성단층에 대한 정보는 더욱 절실해졌다. 정부는 보다 많은 전문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활성단층지도제작을 서둘러 그 완성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추측에 머물고 있는 활성단층의 존재를 확인해야 해당 지역에는 대규모 시설을 피하고 건물의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위험시설 폐쇄하라

- 핵발전소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밀집한 18개의 운영 중인 핵발전소와 5개의 건설 중인 핵발전소가 지진위험에 놓여있다. 이에 대한 안전점검과 내진설계 강화, 안전성이 미달되는 핵발전소에 대한 조기 폐쇄로 지진에 대한 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은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지열발전소

포항지진을 통해 논란이 된 지열발전소는 그 자체로 위험시설이 되어버렸다. 지진원인에 대한 언론에서의 문제제기와 전문가들의 상이한 주장 속에서 시민들의 청원으로 정부차원의 정밀조사가 결정되었다. 더 이상의 가동이나 원인규명을 위한 작업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신재생에너지라는 이유로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정부의 지원으로 건설되었던 지열발전소는 이번 지진 논란을 통해 향후 각종 개발 사업에서 고려해야할 신중한 검토의 따끔한 선례가 되길 바란다.

탄소포집저장시설(CCS)

영일만 앞바다와 장기면의 이산화탄소(CO2)저장기지 실증사업은 기후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액체로 압축한 뒤에 영구저장을 위해 깊은 지하암반에 주입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매우 비싸고 입증되지 않은 기술로 상용화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지진의 위험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영구적으로 저장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매립된 이산화탄소가 유출된다면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 포항시는 최근 지열발전소와의 민감한 사안임을 의식하여 중단을 요청했고 정부는 일시 중단시켰다. 안전성과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산화탄소포집저장기술은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항사댐

정부의 댐희망지신청제에 따라 포항시는 오어지 상류에 항사댐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신청했다. 그동안 진행된 댐사전검토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활성단층 문제 역시 항사댐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우선임을 보여준다. 정부는 올해 중에 결정할 예정이었던 댐 희망지를 내년으로 넘기고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하기로 했다. 활성단층에 대한 검토 없이 댐건설을 용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안전한 대피 메뉴얼, 안전한 대피소

현관 앞에 생존배낭을 싸놓고 또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 포항지진을 통해 시민들이 알게 된 것은 ‘불가항력’이었다. 흔히 인근 학교가 대피시설로 정해져 있지만 학교운동장에 서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안고 반팔차림으로 뛰쳐나온 엄마들은 11월의 추위에 떨어야 했다. 학교운동장에서 웅크린 채 모유수유를 해야 했고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여 아이에게 물을 먹일 수 없었다. 학교에는 비상식량과 보온시설이 없고 석면천장이 무너져 있다. 차를 몰고 나왔으나 옴짝달싹할 수 없는 교통지옥을 맞닥뜨릴 뿐이다. 이 모든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안전한 대피경로와 대피소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 노약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재난은 생물학적, 사회적 약자에게 결코 관대하지 않다. 출산과 육아를 책임진 모성의 역할은 재난 시에 가장 쉽게 위험에 노출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 노인과 아이, 장애인이 가족 중에 있거나 홀로 그 공포를 견딘 사람이라면 이번 지진을 통해 지옥을 경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재난 시에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요구한다. 장애인과 노약자, 여성과 아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피 매뉴얼을 만들어 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지대가 없다는 말이 일상용어가 되었다. 지진피해건물의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무너진 학교에서 얼굴을 다친 초등학생의 안타까운 모습이 SNS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의 문제가 더 이상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지진의 후유증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사회,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정말로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2017년 12월 19일

함께만드는포항 밴드/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