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사회적 책임지고 공식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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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사회적 책임지고 공식사과하라!
한국의 대표 제철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했다.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에서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는 해당 제철소들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제철소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이나 주민 피해에 대한 사과는 일언반구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한국철강협회를 통해 고로 조업정지 처분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적어 인근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철강협회는 고로 블리더에서 나오는 잔류 가스에 어떤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되어있는지, 또 그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단 한 번도 측정해본 일이 없다. 단지 제철소의 ‘추측’만으로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지자체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이 미칠 경제적 손실이 막심하다며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주장했다. 광양과 포항에서는 협력업체와 노동조합을 앞세워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주민들에게 지자체 행정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여론몰이도 진행하고 있다. 고로를 운영하며 상시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러놓고는 문제제기한 환경단체와 행정처분을 내린 지자체를 비난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국내 최대의 제철기업이자 우리나라 대표기업이다. 하지만 이 두 기업이 지금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괴로워할 때, 고로가스에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이를 말없이 배출해왔다. 이제와서 불법행위가 적발되자 ‘정비도 비상시라 적법한 줄 알았다’며, ‘다른나라 제철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았다’며 사과는 커녕 변명 만을 늘어놓을 뿐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런 변명들을 앞세우기 전에 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한다. 또 제철소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 영향 평가를 투명하게 이행하고 대기오염물질 최다 배출 사업장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하나, 포스코 최정우 회장과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은 변명 늘어놓기 멈추고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공식사과하라!
하나,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 다하라!
하나,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책임회피하는 여론몰이를 중단하라!
하나, 미세먼지 최다 배출 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폭 저감하라!
2019년 6월 10일
광양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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