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목록

/기자회견문/
포스코는 안전과 환경개선 투자내역을 공개하라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감회 속에서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설립된 민족기업 포스코가 제51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최근 50년 무노조 경영기록이 깨지며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거액의 환경설비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는 과연 노사화합과 친환경 경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2017년 4월, 포스코는 양대노총 등이 해마다 선정하는 ‘최악의 살인기업’(산재 사고 사망자 포스코 7명-3위, 포스코건설 6명-5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8년 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에서 질소가스 누출로 인해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포항제철소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시정지시(30건), 과태료부과(298건), 사법조치(407건), 작업중지(10건), 사용중지(25건), 시정명령(660건) 등 1430건의 행정명령을 했다. 산소공장의 안전사고 후 포스코는 대대적으로 안전다짐결의대회를 열었고 향후 3년간 1조1,050억을 투자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때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 자가발전용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지역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포항시 52만 인구 중 33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포항시 통반장까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포스코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인 포항의 현실을 확인한 대표적인 사례를 만들었다. 이 터무니없는 여론조작에 대해 포스코와 포항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 우리는 포스코와 포항시의 공개적인 해명이 없을 시 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고발과 주민소환제도등을 검토 할 것이다.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국가 산단 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사업의 종합평가 보고서에는 전국 7개 산업단지 중 포항 산단의 인근 주민사망률과 허혈성심장질환, 악성종양, 뇌혈관질환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포항철강산업단지 및 인근지역은 다양한 형태의 환경오염물질이 고밀도로 다량 배출되어 주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곳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인근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건강조사와 피해보상 요구에 포스코는 주민들에게 원료야적장의 표면경화제 사업권을 주는 것으로 입막음했다. 이것은 주민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어 고질적인 지역문제가 되었다. 지금이라도 철강공단의 오염실태와 주민건강 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포스코와 포항시의 중요한 책무이다.

2019년 2월, 포스코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환경설비 개선에 오는 2021년까지 1조7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자체와 대대적인 협약식을 치르며 많은 언론들이 포스코의 친환경설비투자를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바로 작년에 특별근로감독의 시정조치 명령으로 발표한 1조1,050억원의 안전설비계획과 올해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내놓은 환경설비계획은 크게 다르지 않다. 포스코는 2018년에 내놓은 안전설비 투자계획에 2019년의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합쳐서 환경설비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 이다. 또한 1조700억원을 모두 포항제철소의 환경설비에 투입하는 것처럼 포항시에 제출했지만, 실상은 광양을 포함한 투자내용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해명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라. 또한 그동안의 안전과 환경설비투자 내용과 성과를 지역사회에 공개하라.

과거 포스코의 무노조 경영으로 공권력의 탄압과 자본에 의해 해고된 포스코 그룹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되었다. 정부는 그 동안 수차례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이 권고를 수용하여 협력업체노동자. 포스코그룹 노동자들을 복직시켜 노사화합과 지역화합을 실현하라.
최근에도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노조간부들을 해고했다. 포스코 경영진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해고는 살인이다. 포스코는 노동인권탄압을 중단하라.
 
- 포스코는 행정조치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장의 설비투자를 친환경과 안전으로 생색내는 행위를 중단하라.
- 포스코는 최악의 공해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근본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 대책을 강구하라.
- 포스코가 추구하는 핵심가치인 '안전', '상생', '윤리', '창의'에 걸 맞는 경영으로 지역사회와 화합하라.


2019년 3월 14일


사회연대포럼/경북사회연대노동포럼/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