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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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죽장에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이 웬 말인가?

포항시는 무분별한 죽장풍력발전사업을 불허하라

SK D&D(주)가 죽장면 가사리, 석계리, 매현리를 중심으로 총 72MW 규모의 죽장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전기위원회의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후 지역주민의 반대로 포항시가 반려했고 그 동안 변화된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격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에 죽장면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청정지역의 환경을 파괴하고 삶의 터전을 위협하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죽장 풍력발전사업을 포항시가 다시 한 번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죽장면은 전체 면적의 90%가 임야이자 평균 해발이 500m 이상인 고원지대로서 가사천, 자호천, 현내천, 하옥계곡 등 전 지역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청정지역이다. 동으로 향로봉(930m), 북쪽으로는 면봉산(1,113m)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암28경, 하옥계곡 등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경치를 간직하고 있는 천혜의 지역이며 귀농과 휴양의 일번지이다. 청정죽장으로 알려진 죽장면의 중심부를 따라 24기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만 내세운 반환경적 개발 사업이다.

SK D&D는 죽장 풍력발전사업이 포항시 관내 풍력사업 중 유일하게 2030년 포항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 근거로 ‘청송군과 포항시의 경계 능선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풍력단지) 조성’을 인용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죽장 풍력발전사업의 위치는 포항과 청송의 경계능선부가 아니라 죽장면 석계리, 가사리, 매현리 사이의 능선이다. 또한 포항 도시기본계획에 죽장 풍력발전사업을 특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조성 단지로 언급한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SK D&D는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을 함부로 유용하여 거짓정보로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RPS제도(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죽장 풍력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보로 얻는 이득보다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누릴 자연을 잃는 손해가 더 크다. 주민들의 주요 농산물은 사과, 산나물, 고로쇠 수액채취, 버섯 등으로 천혜의 자연조건이 있어야 가능한 작물들이다. 대규모 풍력발전 시설은 임야 농산물로 유지하는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가 내세우는 탄소배출저감 효과는 산림을 없애고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보호해야 할 산림을 지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현 정부는 소규모 분산형 전원, 환경과 안전, 주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자 한다. 죽장 풍력발전사업은 정부가 추구하는 에너지 전환정책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환경과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자가 주도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에너지는 그 자체로만 친환경이 아니라 추진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죽장면장은 심히 우려스러운 처신을 하고 있다.

죽장면장은 이장협의회가 추진하는 설명회에 환경단체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고, 대책위 주민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등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공분을 사고 있다. 포항시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대책위는 주민 600여명의 반대서명과 의견서를 죽장면에 제출했고, 죽장면 23개 마을 중 18개 마을의 이장들도 반대서명과 함께 대부분의 주민들이 죽장풍력발전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선정과정에서부터 환경영향조사가 검토되지 않고 주민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풍력발전사업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SK D&D는 하루빨리 이 사업을 깨끗이 포기하라. 포항시는 청정죽장의 환경과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죽장풍력발전사업을 불허하고 더 이상 재검토되지 않도록 하라.

2018년 8월 16일

죽장면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