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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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에 오염된 강에서 조종면허시험 강행한 포항시의 안전불감증

3월18일(일) 오전, 포항시는 형산대교와 섬안대교 사이 수상레저타운에서 제1회 조종면허시험을 실시했다. 수상레저타운은 구무천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부유식 시설로서 형산강 본류 중 수은 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에 위치해 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수은오염에 관한 최근 정밀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종면허시험을 강행한 포항시를 규탄한다.

2016년 발생한 형산강 수은오염사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준설이니 안정화니 하는 대책마련에만 급급한 반면 오염원인자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원인규명 없는 대책은 재발가능성만 키울 뿐이다. 미나마타를 다녀오고 국제토론회를 여는 등의 분주한 행사 후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수상레저타운을 세우고 조종면허시험장 허가를 받은 것이 가장 큰 성과란 말인가.

포항시 김종식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은 당일 조종면허시험 대상자가 불과 5~6명뿐이라 시범운영에 불과하다며 애써 이 행사의 의미를 축소했다. 그런데 현장에서 포항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수은오염 형산강에 조종면허시험 웬말이냐”라는 현수막을 펼치자 전 해양산업부과장(현 청하면장)이란 자가 ‘이게 무슨 짓이야’라는 막말과 함께 그 현수막을 빼앗으려 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준비한 최소한의 활동을 수용하지 못하고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며 힘으로 방해했다.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의 윤리를 망각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고 책임자인 이강덕 포항시장의 사과를 요구한다.

포항지진을 겪으며 안전에 대한 시민의 집단 트라우마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 와중에 수은오염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종면허시험장 운영을 시작하고 보는 포항시는 조급증과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 포항시는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고 안전성을 확보한 몇 달 후에 시험장을 운영하는 신중함을 보여줬어야 한다. 가까운 강구에 조종면허시험장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구무천 유입부가 있는 섬안대교와 형산대교 사이 하천퇴적물의 수은오염 정도는 ‘가장 나쁨’ 단계인 4등급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 사이에 세워진 수상레저타운이 과연 언제 어떻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형산강 수은오염의 해결을 위해서는 눈앞의 성과와 전시를 위한 사업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포항시의 현명한 판단과 집행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19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