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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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호미반도를 훼손하는 호미곶 골프&리조트 사업 백지화하라!

또 골프장이다.

과거 폐기물 매립장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부지에 이번에는 18홀 골프장과 리조트가 추진되고 있다. 개발 방식만 바뀌었을 뿐 난개발은 반복되고 있다.

마스턴제148호호미곶PFV㈜(PFV, 특수목적법인)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리 일원 127만3,830㎡에 18홀 골프장과 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항시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해당 평가서는 개발사업이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충실하게 검토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반적인 조사와 분석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이 반복되고, 이를 행정이 무분별하게 허용한다면 포항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반대하며,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친환경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산림 훼손 사업이다.

사업자는 '친환경 에코 골프&리조트'를 표방하고 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45,545주의 수목 훼손과 총 433만6천㎥의 절·성토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원형보전지는 전체 면적의 26.12%에 불과하다. 반면 사업으로 45,545주의 수목이 훼손되고 약 433만㎥의 절·성토가 발생하는 만큼 생태계와 지형의 변화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식 대상은 훼손 수목의 약 10%인 4,559주에 불과해 대부분의 산림은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업을 친환경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대상지역, 법정보호종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이 매우 부실하다.

사업지는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대상지역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철새의 중요한 월동지 또는 이용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대상지역 지정의 생태적 의미와 철새 이용 특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영향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특히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조명 등으로 철새의 서식과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예측해야 한다. 또한 공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과 개체군 감소도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보호종 대책은 '출현 시 조치'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는 사전 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고 있다.

셋째. 농약과 비료 사용에 따른 환경영향 검토가 부족하다.

평가서는 운영 과정에서 연간 폐농약병 898병과 폐잔디 158.77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상당량의 농약과 비료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사용량, 성분, 비점오염, 집중호우 시 주변 하천과 연안으로의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대책은 부실하다.

넷째. 용수 확보와 물 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

사업에는 하루 1,371㎥의 용수와 연간 11만8천여㎥의 관개용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용수 공급의 안정성, 가뭄 시 대응 방안, 지역 상수도와 대보저수지 등의 농업용수 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다섯째.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개발계획이다.

평가서에 따르면 사업 시행 이후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연간 1,520톤에서 575톤으로 크게 감소하고 탄소저장량 역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상쇄와 대체 방안은 없이 태양광 설치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일반적인 계획만으로 ‘탄소중립 정책과 정합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여섯째. 호미반도 해양 환경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호미곶은 2021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24년 보호구역이 확대됐고, 2025년에는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 또한 현재 포항시는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이러한 국가와 포항시가 추진하는 해양보전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함에도 이에 대한 정합성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곱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신뢰성이 의심된다.

평가서에는 사업 대상지와 무관한 '고성군', '동부경남 지역' 등의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다. 타 지역의 지명이 그대로 기재된 것은 편집상의 실수가 아니라 평가서의 검토와 작성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다른 지역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정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전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하자이다.

여덟째. 주민상생지원금은 환경영향평가를 대신할 수 없다.

사업자와 주민은 지역발전기금 15억 원과 공공기여사업비 65억 원 등 총 80억 원 규모의 상생협약을 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원금의 규모가 아니라 협약의 실효성과 책임성이다. 지급 주체와 재원은 무엇인지,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이행은 어떻게 담보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주민상생지원금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약속일 수는 있지만,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은 환경영향, 기후위기 대응, 용도지역 변경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며,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마저 상실하였다. 이러한 부실한 평가서를 근거로 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사업 추진은 어떠한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골프장 개발 논란만 되풀이하는 포항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개발은 지역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포항시는 사업 추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호미곶 골프&리조트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