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목록

주민을 버리고 사업자에게 항복한 포항시,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손해배상소송 항소 포기를 규탄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7월 2일,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지연과 관련해 사업자인 (주)리더스디벨럽먼트가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여 포항시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최근 포항시는 항소 시한인 23일 24시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항소를 포기했고, 시한이 지난 다음 날인 24일에야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 사후 보고했다. 이 사실은 포항시의회 김은주 의원이 28일 제33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으로 이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결국 포항시는 의회의 검증과 논의 기회마저 철저히 박탈한 채 전형적인 밀실 행정을 자행하며 항소권을 포기했고 사업자에게 항복했다. 주민의 안전과 90%에 달하는 주민수용성을 대변해야 하고 50만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포항시가, 힘없는 일개 시민에게조차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소송을 남발해 온 사업자 앞에 법이 보장한 항소권마저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다.

포항시는 항소 포기의 이유로 지연이자 부담을 들고 있다.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가치에 비하면 혈세 10억 원이 결코 항소를 포기할 명분이 될 수 없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법리를 다시 다퉈보지도 않은 채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가. 기업의 소송 압박 하나에 이토록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행정이라면, 앞으로 거대 자본이 밀고 들어올 때 포항시가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무엇인가! 시작점이어야 할 1심 재판에서 책임행정도, 주민과의 약속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다.

이 일을 계기로 사업자는 행정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결국 보상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받게 되고, 행정은 마무리 많은 주민 반대가 있더라도 소송이 두려워 허가를 서두르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더욱이 이번 사안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명예퇴직 후 관련 업체 취업 문제까지 제기된 상태이며 사업자는 준공을 앞두고 소각장을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놨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도 포항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것으로 포항시 행정의 원칙과 신뢰, 그 공익적 가치는 스스로 무너졌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민선 9기 포항시는 시민의 삶을 더 가까이 살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포항의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시정을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박용선 포항시장은 과연 시민을 위해 일할 의지가 있는가? 사업자의 소송 압박과 먹튀 의혹, 공무원의 유착 의혹 앞에 허망하게 무너진 포항 행정을 바로 세울 의지가 있다면, 이번 사안에 대한 포항시의 대응이야말로 새 시정의 진정성을 가늠할 엄중한 척도였다. 그러나 포항시의 항소 포기는 50만 시민에게 깊은 의구심과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이다.

행정은 사업자의 편이 아니라 시민의 편이어야 한다.

주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지키는 일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며,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이다.

우리는 포항시의 무기력한 항소 포기와 밀실 행정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포항시는 10억 원 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 과정, 법률 검토 자료, 자문 의견 일체를 시민과 의회 앞에 공개하라!

하나, 시민을 위한 책임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대 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 체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포항시는 사업자의 투기성 매각 시도와 공무원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취소를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즉각 마련하라!

포항시는 이 모든 물음과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

2026년 7월 29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