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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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죽장면 풍력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하라!

주민 갈등 조장·공동체 붕괴·산림 파괴·절차 왜곡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서 추진 중인 풍력발전사업이 개발행위허가 신청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라는 이름을 앞세워 주민 갈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를 붕괴시키며, 절차적 정당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에서 강행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정당한 개발사업이라 보기 어렵고, 지역사회에 갈등과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이다.

죽장면의 풍력사업을 둘러싼 상황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주민 간 상호 비방과 고발, 민원 남발, 농업직불금 문제까지 얽히며 공동체는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였다. 가사리에서는 풍력사업 갈등으로 2년간 이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했고, 특정 주민을 겨냥한 고발과 보복성 민원까지 이어지며 마을 자치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이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총체적 갈등이다.

또한 사업자인 SK이터닉스와 한국동서발전 등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업자의 주민 개별 접촉과 보상금 회유 등으로 이웃 간 불신과 반목이 극단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외부인의 위장전입 의혹까지 제기되며, 주민 여론 형성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사업자는 더 이상 주민을 분열시키는 방식의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어느 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죽장면 상옥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스마일풍력발전 사업 역시 유사한 갈등과 환경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사업은 국공유림 약 9만㎡를 포함한 부지에 풍력발전기 6기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대부분이 포항시와 산림청 소유의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이다. 수령 40~60년에 이르는 소나무와 참나무류가 밀집한 산림이 포함돼 있어 막대한 산림자원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도 대규모 절토와 성토로 인한 과도한 지형 변화와 사면 안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총 토공량은 약 36만㎥에 달하며 절토량만 19만㎥에 이르는 등 산지 훼손 규모가 매우 크다. 사업자는 평균 지형변화지수가 기준치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발전부지와 도로 등 개별 구간에 대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아 실제 안전성 확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사리·석계리 일대의 죽장풍력발전사업 역시 대규모 산림 조림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해당 사업 대상지는 숲가꾸기와 경제림 조성을 위해 장기간 관리되어 온 임업용 산지로, 향후 10년간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 풍력단지를 조성할 경우, 장기간 조성된 산림자원이 한순간에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사업 대상지의 상당 부분은 자연재해위험지구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미 재해 취약성이 지적된 지역에서 대규모 절토와 도로 개설을 수반하는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토사유출과 산사태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죽장면 주민들이 2021년 수해 당시 겪은 피해를 고려할 때, 이러한 우려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또한 죽장풍력의 해당 지역은 백두대간 보현지맥에 해당하는 생태축이다. 환경 당국 역시 발전기 위치 조정과 훼손 최소화를 요구한 바 있음에도 일부 설치가 허용되면서, 생태축 보전 원칙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입지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생태계 보전 원칙과 충돌하는 사안이다. 사업자들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서 개별 사업 단위의 검토만으로는 지역 전체의 누적 환경영향과 생태축 훼손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사업을 분절하여 환경영향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풍력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 추진 방식은 지역 주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환경을 훼손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SK그룹은 ESG 경영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방식의 사업 추진이 과연 ESG의 어떤 가치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갈등은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구 감소와 농촌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진 지역에 새로운 인구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갈등이 일상화된 지역은 결국 스스로의 미래를 잃게 된다.

포항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개발행위허가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환경성, 재해 위험, 공공성, 주민 수용성, 사회적 갈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미 공동체 붕괴 수준의 갈등이 발생한 사업이라면, 그 자체로 허가의 정당성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죽장의 현실은 분명하다. 이 사업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다. 우리는 이 부당한 개발이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포항시는 죽장면 일대 풍력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 SK이터닉스와 한국동서발전은 갈등 유발 행위를 중단하고 죽장면을 떠나라.

-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시행하라.

- 죽장면 일대 풍력사업 전반에 대한 누적 환경영향을 재검토하라.

-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과 생태축 훼손을 중단하라.

2026년 4월 15일

죽장면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경북사회연대포럼/포항시농민회/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