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목록

성명서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재난은 끝나지 않았다

핵발전 확대 정책을 중단하라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사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경 재난 중 가운데 하나였다. 대지진과 쓰나미로 촉발된 사고는 원자로 멜트다운으로 이어졌고,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와 바다로 방출되었다. 수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으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고 발생 15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의 재난은 끝나지 않았다. 녹아내린 핵연료는 여전히 회수되지 못했고 폐로 작업은 앞으로 수십 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부터는 후쿠시마 오염수 18차 해양 방류가 시작되었다. 일본 정부는 정화 처리된 물이라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해양 방류가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또한 후쿠시마 사고가 아직 끝나지 않은 재난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다시 핵발전 확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전력 수요 증가, AI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 등을 이유로 핵발전 확대를 정당화하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준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핵발전은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사회 전체에 장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수 있는 위험한 기술이다. 특히 포항과 인접한 경주와 영덕에서 추진되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지역 주민들에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경주에서는 소형모듈원전(SMR) 단지 추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SMR을 ‘차세대 안전한 원전’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업적 운영 경험이 거의 없고 안전성과 경제성 역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다. SMR 역시 핵발전소인 이상 사고 위험과 방사성 폐기물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와 포항 인근 지역에 또다시 새로운 핵시설을 집중시키는 것은 특정 지역에 핵위험을 떠넘기는 것이다.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 논의 역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영덕은 이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되었다가 주민 반대와 지역 갈등 속에서 사실상 중단된 지역이다. 그런데 또다시 신규 원전 후보지 논의가 거론되는 것은 지역사회 갈등을 다시 불러오는 무책임한 시도다.

포항은 철강산업이 밀집한 대표적인 에너지 소비 도시이기도 하다.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 산업 유치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력 수요 증가를 이유로 핵발전 확대를 정당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산업 전환과 미래 산업의 전력 문제를 또 다른 핵발전소 건설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핵발전 확대는 결코 미래를 위한 해답이 될 수 없다. 정부는 핵발전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 신규 핵발전소, 어디에도 안 된다.

2026년 3월 11일

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시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