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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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터닉스(주)의 죽장풍력발전사업 찬성 주민들의 무분별한 민원제기와 고소·고발로 농촌 공동체가 사라졌다!

- 풍력 갈등이 보복적 민원제기의 수단으로 극대화된 상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가사리의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전수 조사하여 처벌하라!

SK이터닉스(주)가 추진하는 죽장풍력발전사업은 2016년 전기위원회의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후 지역주민의 반대로 포항시가 반려한 바 있으며 사업자는 그동안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최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상황이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 낙동정맥의 보현지맥에서 출발하여 사업부지 7만9606㎡ 산림에 풍력발전기 11호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죽장면 이장협의회, 개발자문위원회, 죽장풍력반대대책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포항시에 전달하여 풍력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 주민갈등이 직불금 부정수급까지 번졌다!

SK이터닉스(주)의 허가기간이 연장되는 동안 이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은 더욱 심각해졌으며 가사리의 경우 이장 선출 문제로 풍력 찬반 주민들이 충돌하여 2년 동안의 이장 공백기를 거친 후 작년 말 포항시가 이장을 위촉했다. 그러자 풍력 찬성 측 주민들이 반대 주민들을 상대로 개인에 대한 흠집 내기로 갈등을 심화시키며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문제까지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농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다. 법과 제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제기된 경위와 시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위법 여부는 행정기관이 판단할 사안이지만 특정 개인만이 공개적으로 조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적어도 해당 마을 내에서의 형평성 논란은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사리 마을의 농업 직불금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요구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가사리의 농업직불금 부정수급을 전수 조사하라!

수년간 풍력 사업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풍력 반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민원과 문제 제기가 반복되어 왔기에 보복성 문제제기의 의혹과 갈등의 양상은 점점 도를 넘고 있으며 개개인에 대한 압박으로 전환되고 있다. 경작을 하지 않는 토지소유주가 직불금을 부정수급한 것을 빌미로 경작자인 풍력찬성 주민은 이를 약점으로 잡아 풍력찬성을 강요하고 있다. 풍력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환경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공적 토론의 영역에서 결정해야 한다. 농업직불금 문제는 제도의 취지와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행정의 영역이다. 이제는 그 구별도 없이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민주적 의사 표현은 위축되고 지역 공동체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고 말았다.

○ 산림과 지역 공동체 파괴하는 재생에너지는 필요 없다!

풍력 갈등의 시발점은 일방적 정책 결정과 입지 타당성 문제에 있다. 우리는 그동안 풍력사업에 대해 지역 산림과 환경, 생활권의 문제에서 주로 다루어 왔다. 해당 부지는 대규모 산림훼손과 토양유실, 생태계 단절 등 심각한 환경 영향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산지 육상풍력의 문제는 곳곳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다. 사업허가 결정과 추진에서는 주민이 배제되다가 해당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수용성이 부각된다. 발전사업의 수익구조는 정책과 시장 상황에서 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는 가가호호 안정적 수익 보장을 내세워 혼란을 증폭시켜왔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산림의 공공성과 생태적 가치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주민갈등을 극대화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죽장면의 환경과 지역공동체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라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와중에 불거진 무분별한 민원제기와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사실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행정의 직불금 집행이 엄정해야 한다면 그 기준 또한 마을의 모든 대상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불법건축물, 직불금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설령 그것이 잘못되었다 해도 상대를 공격하는 갈등의 수단으로 공공정책을 악용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죽장면 가사리의 농업직불금 부정수급을 전수 조사하라. 우리는 SK이터닉스(주)뿐만 아니라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형평성과 정당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기업의 ESG와 사회적 가치가 공동체의 파괴를 외면하고 묵인하는 한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26년 2월 13일

가사리 주민일동/죽장면풍력반대대책위원회/포항시농민회/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