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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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역행하고 책임질 수 없는 단체장의 임기말에 추진하는 ‘포항 코스타밸리 조성 사업’ 철회하라!

포항시가 남구 장기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포항 코스타밸리 관광개발 사업은 지구단위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동원해 18홀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위해 대규모 산림파괴를 정당화하려는 사업이다.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주민 의견을 형식적으로 마무리한 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단체장의 임기 말 공백기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더 이상 ‘개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계획의 원칙, 행정의 책임, 공공성, 대규모 산림을 동시에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1. 코스타밸리 조성 사업은 2030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탄소중립에 역행한다.

코스타밸리 개발은 기존 시가지 확장 축과 무관한 장기면 일대를 약 50만 평 규모의 관광·레저 거점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는 하위계획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상위계획의 공간 질서를 뒤집는 명백한 계획 위반이다. 신기후체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에 수립한 ‘2030 포항 도시기본계획’과 2025년에 공고한 ‘포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18홀 골프장 중심의 관광 휴양지 개발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럼에도 포항시는 이 계획이 제시한 공간구조, 토지이용, 환경보전, 개발관리 원칙과의 실질적 정합성 검토 없이 대규모 민간 관광개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의 문제

코스타밸리 조성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개발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영향 저감 대책을 제시한 것에 치우쳐 있으며 계획의 필요성, 입지의 적정성 검토, 대안 비교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장기적 환경 변화와 누적 영향에 대한 세부 분석이 부족하여 본 단계에서 요구되는 전략적 수준의 검토를 하기가 어렵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요약본으로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현재의 방식은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요약본만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은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운 형식적인 행정 절차일 뿐이다.

3.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배후의 골프장 개발은 모순이다.

장기면 일대는 호미곶 해양보호구역의 직접적인 배후 지역에 해당한다. 호미곶 해양보호구역은 바다만 떼어 놓고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 바다로 유입되는 육상 오염을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해양보호구역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특히 골프장은 농약·비료 사용, 잔디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 산림 훼손에 따른 토사 유출, 과도한 수자원 사용 등으로 인해 연안 수질과 해양 생태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반환경 시설이다. 이러한 영향은 하천과 지하수, 강우 유출을 통해 결국 해양보호구역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럼에도 포항시는 해양보호구역과 연결된 배후 육지에서 18홀 골프장을 중심으로 내세워 대규모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해양을 보호한다고 말하면서, 그 보호를 위한 육지 환경은 개발에 내맡기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이다.

4. 왜 지금인가? 임기 말, 책임질 수 없는 사업 승인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다.

이 사업은 공공의 안전이나 긴급성을 이유로 지금 당장 승인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임기 말에 절차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2030 도시기본계획의 말기이자 지구단위계획을 남용한 제도적 환경,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전시행정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 필요해서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통과하기 쉬운 시점이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다. 지금은 3선의 현 시장이 물러난 시점이며,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교체되는 것이 분명한 전환기다. 이런 시점에 승인되는 대규모 개발의 결정은 현 행정에서 하고, 관리와 책임은 차기 행정과 지역사회가 떠안게 된다. 결정하는 자가 책임진다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

5.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특정 종교의 자본이 개입된 문제

이 사업의 시행사인 ㈜코스타밸리모나용평은 ㈜모나용평과 ㈜중원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소개되며, 이 가운데 ㈜모나용평은 통일교 계열사로 분류된다는 보도가 있다. 이번 사업의 시행 주체가 정치적으로도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특정 종교의 자본이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민간 투자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종교적 논란을 안고 있는 자본이 지자체의 공공계획과 인허가 권한을 통해 대규모 지역 개발의 시행 주체로 등장하는 구조는 공공정책의 중립성과 민주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문제다. 지자체는 “민간 기업일 뿐”이라는 말로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검증 없이 포항시가 사업을 허용한다면,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포항시는 상위계획인 2030 포항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위반을 인정하고 해양보호구역 배후지에 18홀 골프장 개발 중단하라. 단체장의 교체 시기에 대규모 개발을 승인하는 관행을 중단하라. 주민수용성은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을 내세운 행정탄소중립을 향한 포항의 미래는 우후죽순 골프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산림과 해안을 보호하는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원칙을 지키는 책임 있는 행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포항시는 코스타밸리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라.

2026년 2월 10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