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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K-스틸법은 매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수소환원제철을 빙자한 영일만 매립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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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5-12-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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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은 매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수소환원제철을 빙자한 영일만 매립계획 철회하라!

 

수소환원제철은 미래! 영일만 매립은 과거! 전환의 방식을 바꿔라!

포스코는 대안부지 검토하고 영일만 매립계획 철회하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한국 철강산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기술 전환을 위해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수소환원제철(HyREX)과 같은 저탄소 기술 개발·도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정책·재정·인프라를 뒷받침하겠다는 선언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의 취지를 빌미로 영일만을 또다시 매립해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현재의 지역 담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수소환원제철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영일만 매립은 기술적·환경적·기후적·지역적 관점에서 모두 타당하지 않다. 영일만은 더 이상 포스코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K-스틸법은 매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K-스틸법을 통해 수소환원제철을 지원한다는 것이, 탄소흡수원인 영일만을 또다시 매립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당연한 수순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다. 수소환원제철은 해야 할 전환이고, K-스틸법은 그 전환을 지원하는 법이다. 그러나 전환의 방향과 전환의 방식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바다라는 탄소저장고를 없애는 매립 방식은, 철강 공정에서 줄이려는 탄소를 다시 다른 곳에서 배출하는 식의 자기모순일 뿐이다. 철강산업의 구조 전환과 K-스틸법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매립 없는 육상 전환의 방식을 검토하고, 영일만과 같은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전하는 원칙을 삼는 것이 최소한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K-스틸법은 바다 매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영일만 매립은 해안지형을 변화시킨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건설과 영일만항 조성 등 영일만 일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안 개발은 해안선과 해저 지형을 급격하게 변화시켜 왔다. 이러한 변화는 해류의 흐름, 퇴적물 이동 경로, 해수 교환 속도를 뒤바꾸며 해양 환경에 연쇄적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송도해수욕장은 모래 유실이 지속되어 결국 폐장에 이르렀고, 이는 해안선 변화에 따른 퇴적·침식 불균형의 직접적인 결과로 지적된다. 이처럼 해류 흐름이 바뀌면 오염물질의 체류와 확산 방식 또한 달라져,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과 연안 안전성 모두에 위협이 된다. 이러한 변화를 촉발하고 누적시킨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영일만 매립이다. 누적된 피해 위에 또 다른 매립을 더할 수 없다.

기존 부지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포항제철소는 이미 1파이넥스, 1고로, 1후판, 1선재, 주물선, 1코크스, 1화성공장 등 노후 공장을 폐쇄했고 향후 추가 폐쇄도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지 부족으로 인해 영일만 매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들 설비는 더 이상 가동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생산 중단과 함께 부지 및 설비 공간이 확보되었다. 게다가 향후에도 추가 설비 폐쇄가 예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상당한 규모의 유휴부지와 산업부지가 존재한다. 오히려 지금은 기존 부지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재활용함으로써 충분히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기회를 외면한 채 새로운 매립을 추진하는 것은 자원 낭비이며, 비합리적 공간 정책이며, 지역사회는 물론 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역행하는 선택이다. 우리는 포스코와 관계기관이 폐쇄된 공장부지 및 유휴부지 현황을 공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부지 재배치 및 재활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고로 슬래그 매립이 재활용으로 분류되는 것은 모순이다.

고로 슬래그는 본래 재활용 가능한 산업 부산물로, 해외 주요 철강사들과 현대제철 등은 이를 시멘트·콘크리트·아스콘 등 건설 분야에서 자가 처리하거나 상품화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는 여전히 매립 중심 처리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바다에 매립한 슬래그까지 재활용으로 분류하는 국내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나,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기조와 명백히 충돌한다. 더 나아가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소를 건설하겠다면서, 그 부지 확보를 위해 바다를 메우겠다는 논리는 전 세계 어느 제철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주장이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서 수소환원제철은 곧 매립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지역 여론몰이에 불과하며 재활용해야 할 자원을 오히려 매립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자원순환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탈탄소 전환을 위해 영일만 매립계획 철회하라!

포스코는 국가가 주고 시민이 눈감아 준 특혜를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부지가 없으니 또 바다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매립을 강행한다는 것은 시민과 영일만의 희생을 다시 한번 기업의 편의로 소비하겠다는 후안무치한 태도이다. 우리는 더 이상 포항의 미래를 영일만을 내주는 대가로 얻을 수 없다. 탈탄소 전환은 영일만 매립을 중단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K-스틸법은 노후 설비 폐쇄 부지, 유휴부지 활용, 공정 재배치, 육상부지 확보 등 여러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조건으로 수소환원제철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포스코가 영일만 매립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부지에서 수소환원제철 부지를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생명의 바다를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만이 탄소중립의 미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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