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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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환경의 날 성명서

세계 환경의 날, 새 정부와 포항시에 바란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맞이하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종식(Beat Plastic Pollution)'이며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Shared Challenge, Collective Action)을 슬로건으로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목표로 그 이행을 위해 탈 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 4대강 재자연화 등 많은 약속을 했다. 환경의 날, 새 정부의 환경정책과 포항시 환경현안의 정의로운 전환과 실효성 있는 이행을 촉구한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은 생산 감축에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대부분 ‘일회용’으로, 그중 단 9%만이 재활용될 뿐이다. 플라스틱은 생산-소비-폐기 전 생애주기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주범이다. 그동안 제도적으로 뒷걸음 쳐 온 일회용품 규제는 생산 감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포항시는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착한 소비생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 전 세계의 강력한 규제로 생산 감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2. 동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중단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1호로 발표한 동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화석연료 채굴이라는 반환경적이고 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1차 시추에서 경제성도 확인하지 못한 마당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전면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부화뇌동하여 지역사회를 들끓게 한 허황한 장밋빛 환상을 이제는 거두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와 포항시는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대신 동해의 해양생태계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

3. 기후위기 대응 홍수조절용 항사댐은 필요 없다.

용수공급을 위한 항사댐 건설의 필요성이 힌남노 태풍 피해 후 홍수조절용 댐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항사댐 예정지인 오천읍 항사리 항사천 일원은 생태자연도 1~2등급, 산림보호구역, 법정보호종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는 국토 환경성 평가 1등급 지역이다. 산사태 위험도 1~4등급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포항시와 환경부는 홍수조절용댐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전국 14곳에 예정된 기후위기대응댐에 대해 많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진전지와 오어지 사이에 5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텅 빈 물그릇을 만들어 놓는 항사댐 건설은 무모하고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용 국비지원 사업이다. 새 정부의 새로운 환경부는 항사댐을 포함한 기후위기대응댐 전면 백지화하라!

4. 산림파괴의 주범 골프장 개발 중단하라!

골프장 개발 사업이 우후죽순처럼 추진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는 포항시는 탄소중립을 논할 자격이 없다. 공유지를 매각하면서까지 골프장 개발을 허용하는 포항시와 시의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시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되풀이해왔다. 주요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을 훼손하는 골프장 개발은 기후위기 시대의 좁은 국토에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새 정부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갖추어 골프장 등 각종 산림파괴에 제동을 걸어 산림을 지켜야 한다.

5.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영일만매립 반대한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을 선언했다. 수소환원제철은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기술의 상용화 여부는 지켜 볼 일이고, 그 과정의 탄소감축은 불분명하다. 그런데 포항제철소에서는 영일만 바다를 매립해야 수소환원제철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워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 중이다. 형산강 하구에서 영일만 매립을 통해 공장 부지를 확장해 온 포항제철소의 바다매립은 언제나 필요에 따라 허용되어왔고 해양보호생물인 잘피가 서식하는 영일만은 또다시 기업의 목적에 희생될 위기에 처했다.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이 우리 모두의 바다매립을 전제로 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의 현실과 해양생태계 파괴문제를 직시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약속한 환경공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환경정책을 이행하라. 포항시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지자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맞추어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2025년 6월 5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