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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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알려진 지 15년,

정부는 희생자 추모 약속 지키고 전 국민 피해자 찾기에 나서라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로 가습기살균제가 중증 폐질환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오늘로 꼭 15년이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최소 49종류, 약 1천만 개의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됐지만 누가 사용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지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피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6년 7월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8,094명, 사망자는 1,957명이다. 피해구제를 인정받은 사람은 6,037명에 그친다. 반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노출자가 약 894만 명, 건강피해자가 약 95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약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신고된 피해자는 추정 피해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개정된 피해구제법에 따라 신규 피해 신고와 추가 심의가 제한된다면 수많은 미신고 피해자들은 국가에 피해를 호소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 피해자를 제대로 찾지도 않은 채 신고부터 끝내는 것은 참사의 해결이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2027년 4월 7일까지 피해 신고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찾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과거 판매·구매기록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기존 신고자 가족 등 함께 제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피해 신고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

국가의 책임은 피해구제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정부는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추모를 약속했다. 그러나 참사가 알려진 지 정확히 15년이 되는 오늘,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추모행사조차 없다. 거의 2천 명에 이르는 신고 사망자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면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 역시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이다.

지난 8월 11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권리와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온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서영철 대표가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모든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15년은 참사를 정리하고 끝낼 시간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아직 하지 못한 책임을 돌아볼 시간이다. 피해자를 끝까지 찾고, 제대로 배상하고, 책임자를 밝히고, 희생자를 기억해야 한다. 피해자를 찾지 않은 채 법적 절차부터 끝내는 것은 참사의 해결이 아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서둘러 종결하려 하지 말고 피해자 찾기와 배·보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 차원의 추모와 재발 방지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

2026년 8월 31일

포항환경운동연합